1. 사회복지법인의 의의

2. 사회복지법인의 설립
가. 법인설립의 요건
나. 주무관청의 허가
다. 법인의 설립등기

3. 사회복지법인의 사업범위
가. 목적사업
나. 부대적 공익사업
다. 수익사업

4. 사회복지법인의 지도‧감독
가. 정관의 변경인가
나. 임원의 보충과 임시이사의 선임
다. 재산취득보고
라. 기본재산의 처분허가
마. 장기차입금액의 허가
바. 잔여재산의 처리
사. 법인의 합병허가
아.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취소
자. 권한의 위임
차. 과태료 부과‧징수
카. 재무회계관리

5.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및 관리
가.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신고 구비서류의 검토‧확인
나. 시설설치‧운영 주체의 적정여부
다. 시설규모의 검토
라. 시설설비의 검토
마. 필요한 직원의 확보여부검토
바.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검토
사. 시설재산의 소유권 확인
아.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상태지도
자. 시설의 서류비치 확인
차. 운영위원회 설치여부 검토
카. 시설의 명칭 또는 시설장의 변경신고‧처리(시행규칙 제20조 제2항)
파. 시설의 평가
하. 시설의 폐지‧휴지‧재개신고
갸.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폐쇄


법인설립의 허가가 있을 때에는 3주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해야 한다. 법인의 설립등기는 법인의 설립요건이므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법인이 법적으로 설립되는 것이다. 또한 법인이 2개 시‧도이상에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50조 규정에 의한 분사무소 설치등기를 하여야 한다. 주의할 것은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출연재산이 당연히 법인소유로 되는 것이아니란 점이다. 따라서 법인설립등기후 출연재산을 법인소유로 이전하는 행위(부동산의 경우 이전등기)를 지체없이 한 후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법인은 법인설립일부터 30일이내에 정관, 임원의 성명과 주소, 재산목록, 회의록,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17조에 의거한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3. 사회복지법인의 사업범위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규정한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외에 필요에 따른 부대적 공익사업 또는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

가. 목적사업
사회복지법인이 행하는 가장 주된 목적사업은 사회복지사업이다. 광의의 사회복지에는 사회보험, 공적부조, 사회복…(생략)

지서비스, 공중위생, 보건환경 등 그 범위가 광범하지만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은 생활보호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모자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윤락행위등 방지법, 정신보건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일제하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생활안정지원법, 사회복지공동모금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