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혁명과 민주주의

현대 사회의 모든 국가들은 민주주의를 그 근본 이념으로 내세우고 있다. 민주주의란 민( ; 인민, 국민)이 주인이 되도록 하자는 사상이다. 민주주의는 국민 주권론에서 비롯된다. 국민 주권이란 권력의 원천은 국민에게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국민이란 국민 개개인이라기보다는 전체로서의 국민을 말한다. 국가에 있어서 주권의 소유자는 국민이며, 따라서 통치권의 원천 역시 국민에게 있게 된다. 과거 절대왕정 시대에는 국민 주권론이 오늘날과 같이 확립되지 않았으며, 보댕이나 홉스 등은 국가 주권론을 주장하였다. 그 후 로크와 루소 등에 이르러 주권은 통치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국민에게 있음을 주장함으로써 국민 주권론이 정착되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1. 민주주의의 기원 - 아테네의 직접 민주제
국민 주권이 가장 잘 실현된 모습은 고대 그리스의 도시 국가 아테네에서 찾을 수 있다. 소위 직접 민주제라고 하는 것으로서 비록 여성과 노예 등 당시 신분제도상 시민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계층이 있다는 한계점이 있었으나, 나머지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모두가 직접 정치적 결정에 참여할 수 있었다. 아테네의 시민들에게는 민주제가 지향점이 아…(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