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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주요국(미국,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 지방자치제도

레포트 > 인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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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미국, 일본, 영국, 독일과 프랑스의 지방자치제도에 대해서 각 나라의 지방정부의 법적지위와 계층체계 및 기능배분에 대해서 조사정리한 보고서입니다.
본문/목차
Ⅰ. 미국의 지방자치제도

1. 지방정부의 법적 지위
2.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3.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간 기능배분
4. 정부간 관계의 변화동향

Ⅱ. 일본의 지방자치제도

1. 지방정부의 법적 지위
2. 지방자치단체의 계층체계
3. 지방자치단체간 기능배분

Ⅲ. 영국의 지방자치제도

1. 지방정부의 법적 지위
2. 지방정부의 계층체제
3. 지방자치단체의 사무(현지출장조사 결과)
4. 시사점

Ⅳ. 프랑스의 지방자치제도

1. 지방정부의 법적 지위
2. 지방정부의 계층체제
3. 시사점

Ⅴ. 독일의 지방자치제도

1. 지방정부의 법적 지위
2.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
3.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4. 시사점

2.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 미국의 보통지방자치단체는 시자치단체, 카운티, 타운 및 타운쉽으로 나눌 수 있으며, 하나 또는 몇 개의 기능만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되는 특별지방자치단체로 학교구와 특별구, 소방구 등이 있음
- 미국의 지방자치단체 숫자는 약 82,000개로 여기에는 19,000개의 시자치단체, 3,000개의 카운티, 17,000개의 타운쉽, 15,000개의 학교구, 29,000개의 특별구가 있음


1) 시자치단체(Municipalities)
○ 시와 빌리지 등을 포함한 시자치단체는 과거 거의 주입법기관의 영향하에 있었으며, 20세기 초반까지 시들은 일반적으로 주입법기관의 특별법으로 창설되고 통치되었으나, 이러한 특별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나 지위부여 등은 입법기관의 과도한 통제와 관련지식 등의 미비로 인하여 비판의 대상이 되었고, 그 결과 거의 모든 주가 특별법에 대한 주헌법상의 금지와 함께 일반법으로 시자치단체를 설치하게 됨으로써 홈룰(home rule)과 같은 자치헌장의 채택이나 헌법상의 보장 등을 형성하게 되었음
○ 인구 규모면에서 미국의 19,000여 개 시자치단체 가운데 반 이상이 주민 1000명 이하의 규모를 지니고 있는 반면 뉴욕시, 시카고, 로스앤젤래스, 필라델피아, 디트로이트, 휴스턴 같은 곳은 100만 이상의 인구 규모를 지니고 있음
○ 시자치단체의 기능은 주마다 차이가 있으며, 같은 주 내에서도 인구 규모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예컨대 뉴욕시 같은 곳에서는 일반적으로 주정부나 카운티에서 제공하는 복지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어떤 시자치단체는 일반적으로 학교구에 위임된 교육에 대한 책임을 부여받고 있기도 함

2) 카운티(County)
○ 카운티정부는 시자치단체와는 달리 전통적으로 주정부 프로그램(예: 복지서비스, 고속도로건설, 교육, 사법행정 등)을 제공하기 위한 행정적 단위로서 기능을 해 온 것이 일반적이며, 전통적인 성격의 카운티정부 권한은 카운티 의결기관(Board …(생략)
참고문헌
• 지방자치학, 최창호 저.
• 지방자치학, 정세욱 저.
• 영국의 중앙정부조직, 이남국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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