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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관련법규의 이해

레포트 > 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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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교육관련 법규에 대한 정리자료입니다. 교육관련법규와 교원인사법규에 대해서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성심성의껏 작성한 보고서로써,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 좋은 결과 받으시길 바랍니다.
본문/목차
Ⅰ. 교육관련 법규 대강 살펴보기

1. 헌법에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헌법 제31조)
2. 교육기본법 및 초·중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을 살펴봅니다

Ⅱ.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교원인사법규

1. 교원의 인사 행정
2. 인사 행정의 기본 철학
3. 교육공무원 인사관련 법규
4. 교원의 임용
5. 교사의 신규임용
6. 교장의 임용
7. 초등학교 교과전담제 운영
8. 전 보
9. 승진규정
10. 교원의 신분보장
11. 교원의 정년 보장
12. 휴 직
13. 복 직
14. 퇴 직
15. 상훈 및 징계
16. 호봉 및 승급
17. 기간제교원의 임용


1. 헌법에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헌법 제31조)
대한민국 헌법 제31조는 교육기본에 관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나. 모든 국민은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가 있고
다. 의무교육을 무상으로 한다.
라.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되며
마.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하고
바.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로 정한다.
☞ 이를 위하여 교육기본법, 초·중등 교육법, 교육공무원법, 사회교육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등이 제정·시행되고 있다.

2. 교육기본법 및 초·중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을 살펴봅니다
가. 교육이념(교육기본법 제2조)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데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학습권(교육기본법 제3조) (2) 교육의 기회균등(교육기본법 제4조)
(3) 교육의 자주성(교육기본법 제5조) (4) 교육의중립성(교육기본법 제6조)
(5) 교육재정(교육기본법 제7조) (6) 의무교육(교육기본법 제8조)
(7) 학교교육(교육기본법 제9조)
나. 초등학교 교육목적 (교육기본법 제58조)
초등학교는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보통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 학교의 종류
(1) 유치원 (2) 초등학교·공민학교,
(3) 중학교·고등공민학교 (4)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5) 특수학교 (6) 각종학교
라. 교원의 정원
(1)(기간제교원 등) 각급학교 교…(생략)
참고문헌
• 교육법전, (주)교학사, 1999.
• 교육공무원 휴직업무 처리요령, 교육부, 1998.
• 교육공무원 호봉획정 참고자료, 서울특별시교육청, 1998.
• 초등교감실행정무자료집, 서울초등교감행정연구회, 1998
• 초등교감실무자료집, 서울초등교감행정연구회, 1999
• 교직실무편람, 서울특별시교육연구원, 1998.
• 교육기본법, 초·중등 교육법
• 「교원징계와 재심제도」 원영상 편저 삼광출판사 1997
• 학교 생활지도 기본 계획서 (‘99 서울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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