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관련법규의 이해

1. 헌법에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헌법 제31조)
대한민국 헌법 제31조는 교육기본에 관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나. 모든 국민은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가 있고
다. 의무교육을 무상으로 한다.
라.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되며
마.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하고
바.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로 정한다.
☞ 이를 위하여 교육기본법, 초·중등 교육법, 교육공무원법, 사회교육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등이 제정·시행되고 있다.

2. 교육기본법 및 초·중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을 살펴봅니다
가. 교육이념(교육기본법 제2조)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데 이바지하게 함을 목…(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