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경제] [일본사회와 문화] 한, 일 FTA 현재와 미래

동시장
경제동맹
완전경제통합
역내관세 형태
○
○
○
○
○
수입할당제 폐지
○
○
○
○
○
역외국가에 대한 관세

○
○
○
○
생산요소 이동


○
○
○
경제정책 조정



○
○
초국가 기구 설치




○
<표 > 경제통합의 단계

자료 :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FTA는 다자무역질서의 근간인 최혜국대우 (MFN)5)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지만, WTO 규범은 아래와 같은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적법한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상품분야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6) 제XXIV조, 서비스 분야는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제V조}

- 실질적으로 모든 무역을 대상으로 하며, 특정한 분야를 전면적으로 제외해서는 안 된다.

- 관세 및 기타 상업적 제한의 합리적 기간 내 (원칙적으로 10년 이내)에 철폐하여야 한다.

- 역외국에 대한 관세 및 기타 상업적 제한이 협정 체결전보다 더 후퇴해서는 안 된다.

FTA가 포함하고 있는 분야는 체약국들이 누구인가에 따라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통적인 FTA 와 개도국간의 FTA는 상품분야의 무역자유화 또는 관세인하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최근 WTO 체제의 출범(1995년)을 전후하여 FTA의 적용범위도 크게 확대되어 대상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있다. 상품의 관세 철폐 이외에도 서비스 및 투자 자유화까지 포괄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라고 하겠다. 그 밖에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경쟁정책, 무역구제제도 등 정책의 조화부문까지 협정의 대상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다자간 무역협상 등을 통하여 전반적인 관세수준이 낮아지면서 다른 분야로 협력영역을 늘려가게 된 것도 이 같은 포괄범위 확대의 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FTA로 대표되는 지역주의(regionalism)는 세계화와 함께 오늘날 국제경제를 특징짓는 뚜렷한 조류가 되고 있으며, W

보관중인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