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사회와 문화`

한-일 FTA 현재와 미래

- 목 차 -

Ⅰ.서론

- 거스를 수 없는 대세, FTA


Ⅱ.본론

(1) FTA란 무엇인가
(2) FTA의 체결효과
1.경제적인 측면
2.정치적인 측면
(3) 한-일 FTA의 필요성
(4) 한-일 FTA의 경제적 효과
(5) 한-일 FTA 체결시의 부정적 측면
(6) 한-일 FTA 대응전략
Ⅲ. 결론
참고문헌


Ⅰ. 서론

오늘날 세계경제질서의 흐름은 WTO출범에 따른 세계화(globalization)와 경제블록화 현상인 지역주의(regionalism)1)가 동시에 확산되고 있다. 세계화는 WTO의 출범과 함께 무국경 경제가 이뤄지면서 가속화되었으며, 지역주의는 1990년대 이후 주요국별로 자유무역협정 체결이 증대되면서 점차 심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지역주의와 관련해서 주요 국가들은 경쟁...


<일본사회와 문화>

한-일 FTA 현재와 미래

- 목 차 -



Ⅰ.서론

- 거스를 수 없는 대세, FTA


Ⅱ.본론

(1) FTA란 무엇인가?
(2) FTA의 체결효과
1.경제적인 측면
2.정치적인 측면
(3) 한-일 FTA의 필요성
(4) 한-일 FTA의 경제적 효과
(5) 한-일 FTA 체결시의 부정적 측면
(6) 한-일 FTA 대응전략


Ⅲ. 결론


*참고문헌


Ⅰ. 서론

오늘날 세계경제질서의 흐름은 WTO출범에 따른 세계화(globalization)와 경제블록화 현상인 지역주의(regionalism)1)가 동시에 확산되고 있다. 세계화는 WTO의 출범과 함께 무국경 경제가 이뤄지면서 가속화되었으며, 지역주의는 1990년대 이후 주요국별로 자유무역협정 체결이 증대되면서 점차 심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지역주의와 관련해서 주요 국가들은 경쟁적으로 인근지역이나 상호보완적인 국가와 지역경제통합(regional economic integration)을 추진해서 경제적 이득을 얻으려 하고 있다. 주요국들은 다른 국가와 무역?투자분야에서 상호협력을 하여 경제적 이익을 높이는 것이 무한경쟁시대에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WTO의 다자체제를 통해서는 성과를 기대할 수 없는 일부 국가들이 효율적인 협상을 통해 동태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고자 지역경제통합의 추진을 서두르고 있다. 즉 다자주의에서는 협상타결 자체가 불투명하지만 소수의 국가들이 맺는 상호협정은 협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간도 단축할 수 있는 등 여러 면에서 장점이 많기 때문이다. 이처럼 지역경제 통합은 지역?국가에 따라 추진방법이나 시기는 차이는 있으나 추구하는 목적은 같다고 할 수 있다.
지역경제통합의 최근 사례는 1993년에 출범된 유럽연합(EU), 1994년에 출범한 북미자유무역협정(NAF…(생략)

TA)2), 1989년에 출범한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1996년에 출범한 아시아?유럽회의(ASEM) 등을 들 수 있다. 이 가운데 NAFTA는 전 미주를 포함하는 미주자유무역지대(FTAA)3)로, EU는 서유럽 중심에서 동유럽을 포함하는 거대유럽4)으로 규모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일본은 국제경쟁사회에서 뒤지지 않기 위해 2002년 싱가포르와 FTA(free trade agreement)를 체결한 이후, 한국 및 아세안과 FTA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은 1998년 10월에 한?일 정상회담에서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이후 공식적인 차원의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체계적인 연구나 실증적인 검증이 부족하여 확실한 대안을 갖고 협상을 진행시키지 못하고 있고, FTA의 경제적 효과를 노리는 양국간 입장 차이도 크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일본상품에 대한 전면 개방이 무역수지 불균형 확대를 초래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의견도 많아 급속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한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는 FTA 체결로 기업간 경쟁이 치열해짐은 물론 국내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과잉투자?중복투자의 조정, 경영 효율화 등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에 기인한 것이다. 이제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한?일 FTA를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으로 간주하고, 추진방향 및 설정,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산업의 기반조성 등 다양한 대응전략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Ⅱ.본론


(1) FTA란 무엇인가?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은 특정국가간에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으로서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 경제통합 형태이며, 지역무역협정 (RTA: Regional Trade Agreement)의 대종을 이루고 있다. 지역경제통합에는 아래와 같은 다양한 형태가 있다.


구 분
자유무역지역
관세동맹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