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le : 한미 FTA 득과실

※ 한미 FTA의 득과 실...
Ⅰ. 한미FTA 타결의 거시경제적 영향
1. 거시경제 효과 (총괄)

□ 한미 FTA는 대체로 다음 3가지 경로를 통한
소득 증대와 물가안정 등을 통한 소비자 후생 증가로
우리 경제의 성장과 후생 증대에 기여


3大 소득증대 경로

① 교역증진 및 자원배분 효율화

- 관세비관세장벽 제거를 통한 교역 증진

- 투자효율 제고를 통한 민간부문 소득 증대 등

② 투자 확대

- 서비스업 등 개방 확대, 투자자보호 등 투자환경 개선에 따른 외국인투자 증가

- 민간부문 소득증대 및 투자효율 제고를 통한 국내투자 증가

③ 생산성 향상

- 경쟁 촉진, 신기술경영 도입 확산, 시스템 선진화 등을 통한 경제전반의 생산성 향상
※ ①→②→③ 順으로 파급효과는 클 수 있으나, 우리의 대응자세와 노력이 관건...


Title : 한미 FTA 득과실



※ 한미 FTA의 득과 실...


Ⅰ. 한미FTA 타결의 거시경제적 영향


1. 거시경제 효과 (총괄)

□ 한?미 FTA는 대체로 다음 3가지 경로를 통한
소득 증대와 물가안정 등을 통한 소비자 후생 증가로
우리 경제의 성장과 후생 증대에 기여


3大 소득증대 경로



① 교역증진 및 자원배분 효율화

- 관세?비관세장벽 제거를 통한 교역 증진

- 투자효율 제고를 통한 민간부문 소득 증대 등

② 투자 확대

- 서비스업 등 개방 확대, 투자자보호 등 투자환경 개선에 따른 외국인투자 증가

- 민간부문 소득증대 및 투자효율 제고를 통한 국내투자 증가

③ 생산성 향상

- 경쟁 촉진, 신기술?경영 도입 확산, 시스템 선진화 등을 통한 경제전반의 생산성 향상
※ ①→②→③ 順으로 파급효과는 클 수 있으나, 우리의 대응자세와 노력이 관건


소비자후생 증대

: 물가안정, 소비의 선택폭(다양성) 확대

2. 거시경제 부문별 영향


가. 교 역


?? 對 미국 및 세계 수출 증대

ㅇ 관세인하, 거래비용 감소, 통관절차 간소화 등으로 對美시장의 접근성이 크게 제고

* 전년 대비 각국의 대미 수출 증가율(’06)
① 중국 18.2%, ② 일본 7.2%, ③ 대만 9.7%, ④ 인도 16.1%, ⑤ 한국 4.7%

ㅇ 이에 따라 세계 최대의 미국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우리상품의 對美시장 점유율도 반전 기대

* 주요국의 시장점유율 변화추이(’95→’06년, 점유율 1%는 약 170억불 규모)
① 한국 3.3 → 2.5, ② 멕시코 8.3 → 10.7, ③ 중국 6.1 → 15.5, ④ 일본 16.7 → 8.0

?? 주요 기대수혜품목

ㅇ 자동차?섬유 등 대미 주력 수출품목

ㅇ 디…(생략)

지털 TV 등 프리미엄 가전?전기 등 품목은 낮은 관세이지만 관세철폐시 우리측 경쟁력이 높아 수출확대 전망

ㅇ 가죽?고무?신발 등은 고관세(10~20%) 품목으로 큰 수혜예상

?? FTA 체결에 따른 가장 큰 가시적 효과는 교역증대


나. 외국인 투자


?? FTA 타결 이후 외국인 직접투자도 증대할 것으로 전망

ㅇ FTA를 통한 투자자 보호장치 도입, 양국간 인적교류 활성화, 대외신인도 향상 등에 기인

ㅇ 특히, 미국 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등으로부터의 직접투자(FDI) 증가도 기대 가능

*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시 무관세가 적용됨에 따라 일본, 중국 등 기업이 한국에서 생산?수출하는 것이 더 유리해지는 측면



다. 생산성 (TFP)


?? 우리 경제는 경제의 성숙화에 따라 요소투입의 성장기여가 추세적으로 둔화되는 가운데, 외환위기 이후에는 이를 상쇄시켜 주어야 할 생산성 향상도 부진한 모습

?? 한?미 FTA 타결로 경제 전반에 걸쳐 경쟁이 촉진되고 시스템이 선진화되면서 총요소생산성(TFP) 향상에 기여 예상

ㅇ 상품과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교류?이동을 통해 선진 기술?경영 Know-how 습득 효과

ㅇ 진입장벽과 규제 완화 등을 통한 경쟁 촉진으로 생산성 증대 효과(특히, 서비스업 생산성 향상 기대)

ㅇ 금융?법률?회계 등 기업지원서비스의 질과 가격 등 이용조건 개선을 통한 기업경영비용 절감효과


라. 소비자 후생


?? 우리나라의 소비자물가 수준은 전반적으로 외국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평가

ㅇ 특히, 개방도가 높은 품목(스낵류, 오렌지 쥬스 등)에 비해 개방도가 낮은 품목(쌀, 쇠고기 등 농축산물) 가격이 높은 수준

* 쇠고기(국산?수입산) 가격 : 세계 1위, 쌀 : 세계 4위<출처> 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07.3월, 조사대상국가 29개국)

?? 한ㆍ미 FTA는 단기적으로 (ⅰ) 관세 하락에 따른 수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