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산업내의 양극화와 정책방안

목 차

Ⅰ. IT산업 양극화 현황
1. HW산업과 SW산업의 양극화 ··············································· 1
2. IT대기업과 IT중소기업의 양극화 ·········································· 2
3. 수출과 내수부분의 양극화 ··················································· 4
Ⅱ. IT산업 양극화의 문제점
1. IT 산업 성장 관점에서의 문제점 ·········································· 5
2. IT 산업 저성장 부문의 구조적 문제점 ······································ 7
Ⅲ. 정책방향
1. 정보통신서비스 산업의 활성화 ·············································· 9
2.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 ························································ 10
3. 중소기업 육성 ··································································· 10
4. 부품소재 산업 육성 ··························································· 11






Ⅰ. IT산업 양극화 현황

1. HW산업과 SW산업의 양극화
□ 정부의 수출 주도 성장 정책은 HW산업1)으로의 자원배분을 집중케 했고, 이로 인해 SW산업2) 에 비해 HW산업의 성과가 월등히 높게 나타나는 결과를 야기했음. 이러한 현상은 최근 까지도 지속되고 있음.

- HW산업의 노동생산성3)은 1997년 2.2억원 → 2005년 3.7억원으로 증가
SW산업의 노동생산성은 1997년 0.8억원…(생략)

→ 2005년 1.9억원으로 비교적 소폭 증가

- 1992년 ~ 2004년 생산성 격차 평균 → 1.5억원, 2004년 생산성 격차 → 2.0억

- 이는, SW산업의 생산성 개선이 1990년대 초반 이후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개선의 정도가 미약한데다가, HW산업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 노동투입을 줄이면서 생산성 개선폭이 크게 확대된 데 기인.

□ HW와 SW산업에서의 고용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2001년 IT산업 침체 이후 생산성 수준 이 높은 HW산업에서의 고용이 급격하게 늘고 있는 반면, SW산업에서의 고용은 소폭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HW산업의 고용 2001년 26.6만명 → 2004년 44.4만명 17.8만명 증가
SW산업의 고용 2001년 11.2만명 → 2004년 11.0만명 2천여명 감소

- 생산성 수준이 높은 HW산업에서의 고용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반면 생산성 개선폭이 상대 적으로 적은 SW산업에서의 고용이 줄고 있다는 점은 산업 평균적인 의미의 소득분배적인 측면 에서는 바람직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그러나 최근 최종재산업에서의 생산성이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집약적인 SW에서의 고용 감소는 IT산업 전반적인 일자리 감소로 연결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개선의 필요성이 있음.

2. IT대기업과 IT중소기업의 양극화

□ IT산업과 제조업 전체의 기업규모별 산업활동 지표를 비교해 보면, 부가가치와 노동생산 성에 있어 IT제조업내 기업간 격차가 제조업 전체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남.

- 부가가치 창출에 있어 총 제조업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55.2%, 44.8%로 대기업이 다소 높은 반면, IT제조업에서는 80%, 20%로 대기업 비중이 매우 높음.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의 차이를 비교해 보면 제조업에서는 대기업의 노동생산성 이 중소기업보다 3.3배 높지만, 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