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현재 우리나라의 아동복지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현황을 살펴보고 평가를 통해 중장기 아동복지 정책의 발전방향과 과제

상에게만 해당되고, 과세 대상 수준의 소득이 없는 저소득층은 해당이 되지 않는 역진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아동수당은 저소득층이 더 필요하다고 볼 때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수당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3)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식품권 제도의 도입
?저소득층 아동들은 빈곤으로 인해 아동 때부터 건강에 필요한 식품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미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빈곤층 임산부, 아동과 유아를 위한 식품권 프로그램인 WIC과 같은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4) 아동복지 시설의 개선
?아동복지시설은 가정에서 양육되거나 보호할 수 없는 아동들을 수용, 보호하는 곳이다. 그러므로 시설은 수용되어 있는 아동들이 일반 가정의 아동들과 다르지 않다는 전제 아래 가정을 대리하여 가정의 분위기를 제공하면서 양육하거나 보호하여야 한다. 시설이 가정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시설장이나 직원들은 시설에 수용된 아동들을 정신과 육체, 감정, 희망, 공포, 포부 등의 복합적인 통일체로 보아야 한다. 즉, 시설에 수용된 아동들은 그의 어떤 부분에 대하여 중심이 두어지기보다는 전인으로서 돌보아져야 한다.

5) 소규모 아동복지 시설의 확대
?보울비는 시설보호 효과를 과학적이며 실증적으로 추적 조사한 그의 조사보고서에서 인격형성 과정에서 모성적 양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어머니와 영아의 ‘친밀하고 지속적인 그리고 어머니와 아동 모두의 만족과 행복감이 충만된 상태’의 인간관계가 결여된 아동의 상태를 ‘모성적 양육상실’ 또는 ‘모성박탈’이라는 개념으로 표현하였다. 그는 또한 시설병은 유전이 아니고 결손가정에 그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며 바로 모성박탈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은 시설운영자에게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대규모 아동복지 시설은 시설장이나 직원과 수용되어 있는 사람과의 관계가 소홀해질 수밖에 없어 모성박탈을 더 가속화시킨다. 그러나 소규모 시설은 시설장이나 직원들과 수용되어 있는 사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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