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원자력발전소와 환경문제 - 핵폐기물 처리장 건설을 중심으로

전의 유용성에대한 의문이 사회적인 관심사로 떠올랐다.

Ⅱ. 원자력 발전 지속에 관한 논쟁

1. 발전 단가의 효율성과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 문제
일반적으로 발전원가(원/kWh)란 전력생산을 위해 지출된 총비용을 생산된 전력량으로 나누어 얻어진 수치를 말한다. 발전원가에는 실적발전원가와 평준화발전원가 등 두 가지가 있으며, 사용 목적의 차이로 인해 포함된 비용항목과 비용분류방법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있다.

1) 옹호하는 입장의 논거
우리나라의 전력공급원으로는 석유, LNG, 석탄, 원자력, 수력 등이 있으며, 이들의 1998년도 실적발전원가를 살펴보면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원자력이 33.68원/kWh로 가장 저렴하고 LNG가 113.58원/kWh로 가장 비싼 것을 알 수 있다 즉, 한해 동안 발전소를 운영하는데 드는 비용이 가장 저렴한 것이 원자력 발전이라는 것이다. 에너지 소비가 큰 중화학 공업적 산업 구조를 가진 우리나라는 에너지 가격은 국가 경쟁력과도 직결되므로 저렴한 에너지 가격을 위해서 원자력 발전은 필요하다. 특히 이 자료는 저 유가 시절인 지난 10여년간의 자료이므로 현재는 화석연료와의 가격 차이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표 1> 유연탄화력의 발전원가(단위 : 원/kWh)

연도
원료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석 유
27.84
25.00
27.11
28.44
30.25
36.07
41.56
59.84
LNG
37.44
35.25
34.99
57.28
37.38
50.33
60.17
113.58
석 탄
30.79
28.50
29.29
32.64
32.09
32.11
33.08
37.84
원 자 력
22.62
25.31
24.57
22.70
25.17
28.77
30.59
3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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