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사형제도와 내가 꿈꾸는 사회

우리 인간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사회에서 살고 있다.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하는데, 수많은 범죄들이 현대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범죄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처벌하는데 있어서 사형제도에 대한 말이 많은데, 나는 사형제도에 대해서 찬성 한다. 최근 종교계와 법학 계를 중심으로 사형제 폐지운동이 매우 활발해 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여론조사결과는 요지부동으로 국민 70% 내외가 사형제의 존속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1차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만약에 저러한 일이 나의 주변에서 벌어졌다면?’ 이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사형제도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일 것이다.
‘인간은 다른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없다’ 와 ‘인간은 다른 어떠한 인간의 생명도 박탈할 수 없다’라는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많은 사람들이 ‘범죄자에게도 인권이 있다’라고 주장하곤 하는데, 이미 피해자의 인권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의해서 짓밟혔는데 범죄자의 인권을 보호해 무엇 하겠는가? 인권 또한 사람의 의무를 다했을 때 받는 권리가 아니던가? 그리고 사형제도란 큰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내려지는 가장 큰 형벌 중 하나이다. 사형은 이미 큰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내린 정당한 형벌이고, 다음 살인이 일어나지 않도록 방어를 하는 것이다. 국가와 사회의 정의를 위해서는 사형제도가 꼭 필요한 법이라고 생각한다. 정의라는 뜻을 풀이해 보면 바를 정 과 옳을 의 가 합쳐진 단어로 바르고 옳은 것이라는 뜻이다. 많은 사람들이 정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진 모르겠지만 범죄에 있어서 정의란 어떠한 행위에 대해 바르고 옳게 대가는 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선행을 했을 때 칭찬 또는 상장이라는 대가를 주듯이 살인을 저질렀을 때는 사형을 집행하는 것이 맞다 고 생각한다. 너무 과하면 본질적인 의미를 침해할 수 있지만, 너무 적으면 우습게 여기기 때문이다. 자신이 살인을 저질렀는데, 국가가 너무 적은 대가를 준다면 …(생략)

이 범죄자는 이를 우습게 여길 것 이다. 이것은 범죄 또한 마찬가지다. 실형을 살다 나와서 또 살인을 저지를 확률이 높다. 에게? 고작? 뭐 이라는 생각으로 말이다. 난 살인자가 살인을 한 행위에 대해 정당하게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 정의라고 생각한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라는 말이 괜히 있는 말이 아니지 않는가? 나는 살인에 상응하는 대가가 사형제도라고 생각한다.
또 사형 제도를 반대하는 많은 사람들의 의견 중에는 사형을 종신형으로 대신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있는데, 이는 정의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살인을 저지른 사람에게 국가의 재산을 낭비하면서 까지 그 사람을 살려 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또한 " 한 사람의 생명 = 평생 감옥에서 사는 것 " 이라는 관계식이 성립하게 되는데, 이는 절대 있어서는 아니 될 일이다. 한 사람의 생명은 평생 감옥에서 사는 것과 같다는 관계식은 애초부터 성립 할 수가 없다. 사람의 생명에 상응하는 대가는 한 가지 뿐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위에서도 쭉 말해 왔듯이 ‘살인자의 생명’ 이다. 냉정하게 생각했을 때 이것이 정답이 맞다 고 생각한다. 간혹 사형제 남용과 오판의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사형제는 집행 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도 형벌 중에서 100% 완벽하고 빈틈없는 형벌은 없다고 본다. 그리고 이것은 순전히 ‘인간’의 문제이지 사형제도의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또 사형제도는 악용의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은 옛날 말이다. 그것은 사극에서나 나오는 것처럼 나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죄 없는 사람을 사형시키는 그런 이야기이다. 오늘날은 인권이 향상되고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다. 그래서 권력층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사회제도적 장치가 잘 되어있기 때문에 사형 제도를 악용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사형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무엇이 있을까? 사형제도는 큰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내려지는 형벌이다. 인간의 존엄성도 무시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