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다민족 사회로의 변화가 한국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정리하시오


“우리 민족은 반만년 이상의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고, 세계사에서 보기 드문 단일민족국가로서의 전통을 이어 오고 있다.” 라고 표현하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독일을 구성하고 있는 게르만족과 더불어 세계에서 몇 안되는 단일민족 국가였다.
그렇다면 단일민족이란 무엇을 뜻하는 말인가. 민족이라 함은 “일정한 지역에서 장기간에 걸쳐 공동생활을 함으로써 언어·풍습·종교·정치·경제 등 각종 문화내용을 공유하고 집단귀속감정에 따라 결합된 인간집단의 최대단위로서의 문화공동체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정의 하고 있다. 그리고 단일 민족국가란 “하나의 순수단일민족으로 이루어지거나 단일민족 속에 소수의 다른 민족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그 수가 극히 적어 국가의 구성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국가” 이다.
지구상에 완벽히 하나의 민족으로 구성된 국가는 없다. 다만 그 수가 적을 뿐이다. 우리 민족은 단일민족이라는 것에 큰 자부심을 가졌으며, 그것을 유지하려 하고 있다. 허나 국제결혼과 여러 사유로 인해 혼혈인구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는 더 이상 단일민족을 유지하기가 힘들다는 결론을 유도한다. 그렇다면 혼혈인구 증가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 있을까.
1) 혼혈인구의 증가로 인한 사회현상
현재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혼혈 인구는 3만5000명정도로 추산 된다. 이는 우리나라 인구에서 극소수지만 점차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일명 ‘코시안(Kosian=Korean+Asian)’이라 불리우는 동남아 여성과의 혼혈 2세는 점차 늘어나 정부발표에 의하면 전북 무주의 한 초등학교는 내년 입학생 8명중 절반이 코시안이라고 한다.
아래의 도표는 현재의 추세를 이용, 향후 혼혈인구의 증가를 예상한 것이다. 코시안을 주축으로 한 혼혈인이 선거. 문화 등 우리 사회에 중요한 변수로 떠오를 날이 머지않았다. 본지 취재팀은 연세대 구성열(인구경제학) 교수팀에 `국제 결혼율 장기 전망`…(생략)

을 의뢰한 뒤 국내 혼혈인구의 증가 추이를 시뮬레이션했다.
그 결과 현재 3만5000여 명인 혼혈 인구는 2020년께 167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지금의 강원도(152만 명)보다도 큰 규모의 인구집단이 형성되는 셈이다. 여기에 한국인 배우자와 친지를 포함하면 혼혈인은 새로운 정치세력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이 같은 추산은 국제 결혼율이 매년 상승해 우리와 사회.경제 여건이 비슷한 대만(32%.2003년) 수준에 이른다는 가정을 전제로 한 것이다. 이 경우 2020년엔 20세 이하 인구 5명 중 1명(21%)이 혼혈인이 되고, 신생아 3명 중 1명(32%)이 혼혈아가 될 전망이다. 이 같은 상황은 물론 가정이다.
혼혈취학인구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는 현 교과과정에 대한 대대적인 개조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혼혈인의 30%가 학교를 다니지 않는 이유도 이런 연유에서 비롯된 것이다. 병역제도에 관한 법도 수정되어야 한다. 병역법(시행령 제136조)에 "외관상 식별이 명백한 혼혈인의 경우 제2국민역에 편입한다."고 규정했기 때문이다. 혼혈인은 어려서부터 집단 따돌림을 당해 단체생활 적응 능력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였다. 올해부터 지원하면 군대에 갈 수 있지만 실제로 입대한 혼혈인은 거의 없다고 한다.
이처럼 혼혈인구의 증가는 사회전반적인 인식제고와 함께 제도적 수정을 요하게 만들었다. 우리나라를 구성하고 있는 국민이니 만큼 이들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할 것이다. 그럼 혼혈인구의 증가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 것이 있을까.
2) 혼혈인구의 증가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
- 긍정적인 측면
지금 세계를 지배하는 미국도 다민족 국가다. 미국이 지속적으로 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다민족이기 때문이다. 미국이 단일민족이라면 인구가 줄어 결국은 강국을 유지하기 힘들 것이다. 이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평균 출산율이 1.03명인 우리나라의 앞으로 가장 심각한 문제가 인구 감소가 아니던가. 단일민족 국가만을 고집하며 타민족을 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