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역 이전에 대해서

Ⅰ.서론
1. 공공기관 이전의 필요성과 법적근거

Ⅱ.본론
1. 공공기관 이전의 배치기준 및 세부내역
2. 시 도별 이전 기능 및 지역발전 전망
3.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기대효과
4.해외 사례

Ⅲ.결론

Ⅰ. 서 론
지난 2005년 6월 24일 참여정부가 마침내 공공기관 지방이전 방안을 확정했다. 40여 년간 산업화 과정에서 나타난 수도권 과밀현상을 해소하고, 지방경제의 자립을 실현한다는 목표 아래 공공기관 직원들의 반발과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년 반 만에 청사진을 내놓은 것이다. 정부는 176개 공공기관이 이전하면 지방에는 13만3000개의 일자리와 연간 13조3000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직원 3만2000여명을 포함해 최대 90만 명 정도가 수도권을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여기에 행정도시에 30만 명이 이전하게 되면 수도권 과밀이 해소되고 지방...


공공기관 지역 이전에 대해서



Ⅰ.서론
1. 공공기관 이전의 필요성과 법적근거

Ⅱ.본론
1. 공공기관 이전의 배치기준 및 세부내역
2. 시 ? 도별 이전 기능 및 지역발전 전망
3.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기대효과
4.해외 사례

Ⅲ.결론





Ⅰ. 서 론
지난 2005년 6월 24일 참여정부가 마침내 공공기관 지방이전 방안을 확정했다. 40여 년간 산업화 과정에서 나타난 수도권 과밀현상을 해소하고, 지방경제의 자립을 실현한다는 목표 아래 공공기관 직원들의 반발과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년 반 만에 청사진을 내놓은 것이다. 정부는 176개 공공기관이 이전하면 지방에는 13만3000개의 일자리와 연간 13조3000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직원 3만2000여명을 포함해 최대 90만 명 정도가 수도권을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여기에 행정도시에 30만 명이 이전하게 되면 수도권 과밀이 해소되고 지방경제 역시 살아날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1. 공공기관 이전의 필요성 및 법적근거
(1) 수도권 과밀 현상
지난 40여 년간 우리나라는 수도권 중심의 불균형 발전 전략을 통해 빠르고도 압축적인 산업화에 성공하였다. 그러나 압축성장의 결과로 수도권은 심각한 과밀의 문제로 시달리고, 지방은 정체와 저발전의 악순환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상태를 방치할 경우 수도권과 지방, 지역과 지역 간 갈등이 심화되어 국민통합이 어려워지고, 국토 이용의 효율성 저하로 국가경쟁력이 더욱 약화될 수밖에 없다.

(2)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통한 국가발전 전략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불균형발전전략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을 완화하고, 자립형 지방화 및 수도권 질적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다. 공공기관의 기능적 특성과 지역전략산업을 연계시킴으로써 자립적 지역발전의 토대를 구축할 수 있고, 혁신도시 건설과 연계하여 지역특성화 …(생략)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지방도시의 경쟁력과 활력을 제고 할 것이다. 그리고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공공기관 지방이전, 수도권 종합발전대책 등 국가재편 프로젝트를 통합적으로 추진하여 국가재도약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

(3)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법적 근거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8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8조제1항은??정부가 공공기관의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고 지역의 특성 있는 발전을 위하여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시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동법 제18조제3항에 따르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자체의 장 및 이전대상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시책에 따른 공공기관별 이전계획 수립 등의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고 명시하고 있다.


Ⅱ. 본 론
1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배치기준 및 세부내역
(1) 공공기관 이전의 배치기준
정부는 지역 전략산업과 공공기관의 기능적 특성을 연계해 공공기관을 배치했다. 또, 지역별 낙후도와 형평성도 감안됐다. 이를 위해 각 공공기관의 인원과 지방세 납부 실적, 예산 등을 따져 점수화하고 지역 발전도를 인구증가율, 1인당 소득세, 재정자립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수치로 산출했다. 이에 따라 선정된 상위 10개 기관은 파급효과가 큰 대규모 기관으로 분류해 수도권과 충남, 제주를 제외한 지역에 우선 배치한 후 나머지 기관을 기능별로 묶어 골고루 배정했다. 가장 덩치가 큰 한국전력이 광주에 배치된 것은 유치전을 벌인 울산이 1인당 소득세가 전국 1위로 광주보다 발전도가 높다는 점이 고려됐다. 대신 울산에는 대규모 석유화학단지가 있는 관계로 석유공사가 배치됐다. 지역산업과의 연계성 때문에 배치된 사례는 ??관광 1번지??라는 점을 고려한 한국관광공사의 강원도 배치, 증권선물거래소 등이 있는 부산에는 자산관리공사 등이 배치된 것을 들 수 있다.
① 이전비용이 기대효과에 비해 현저히 큰 기관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