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사회복지정책론] 선별주의[selectivism] 대보편주의[universalism]

주장하는 사람들은 불필요한 사람에게까지 사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주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비용 효과성(cost-effectiveness)을 강조하며, 보편주의의 옹호자는 주는 자와 받는 자라고 하는 두 개의 집단으로 국민들을 나누지 않음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일체성 및 인간 존엄성의 보존이라는 사회적 효과성(social-effectiveness)을 강조한다.
이와 같이 선별주의에서는 비용 효과성이 보편주의에서는 사회적 효과성이 강조되긴 하지만 이것이 그렇게 뚜렷이 구분되는 것은 아니다. 곧, 보편주의 옹호자들은 문제에 대한 예방적 효과를 장기적 안목에서 볼 때 보편주의 원리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비용 효과성이 나타나며, 선별주의 원리를 적용할 때 드는 자산 조사 등의 비용이 오히려 절약된다고 주장한다. 곧, 클라이언트의 적격성에 관한 조사 및 그들에게 적절한 수준의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등, 행정 절차에 사용되는 돈을 절약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선별주의 옹호자들은 선별주의를 적용함으로써 더욱 평등한 사회(a more equalitarian society)를 만들 수 있고, 그렇게 될 경우, 사회적 효과성은 자연히 높아지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반문한다.
또한 선별주의와 보편주의는 사회 복지 정책의 영역에서 작용하는 기본적인 하나의 가치 틀이지만, 실제의 정책에 이 두 가지 가치 중 어느 것이 적용되는가를 판단하기에는 모호한 경우가 많다. 예를 든다면, 미국의 역소득세 프로그램(negative income tax programs)이 "모든 사람, 또는 적어도 여러 가지 규칙에 따라 수혜 자격을 얻기 위해 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는 사람들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보편주의를 적용한 정책으로 볼 수도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 정책 프로그램이 자산 조사에 근거를 두고 시행되기 때문에 선별주의 원리를 적용한 정책으로 볼 수도 있다(Hoshino, 1969: 249).

<맺음말>

이와 같이 사회 복지 정책에서 논의되는 클라이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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