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자문업, 투자 일임업




Ⅰ. 담당업무

투자 자문업자나 투자일임업자는 자본시장에서 투자자와 금융투자 상품을 발행한 기업을 매개하는 금융 중개기관의 일원으로서 투자정보시장의 한 구성주체이다.

(1) 금융 중개기관 - 불특정 다수의 자산가와 불특정 다수의 기업가간에 내재하여 금융투자 상품에 관한 투자정보를 생산 및 판매하는 역할을 담당함.

(2) 금융 중개기관 기능 - 금융 및 투자 관련 정보의 생산과 판매를 담당함.

? 1986이후: 유가 증권에 대한 투자규모가 증대 됨.
? 1987년 11월: 증권 거래법 개정 시 투자 자문회사 설립의 근거 조항을 신설하여 투자 자 문업을 제도화함.
? 1999년5월: 투자 자문회사의 등록요건이 납입자본금, 투자운용 전문 인력의 수효 등이 완 화하여 투자자문회사에 투자일임업이 허용됨.
? 2003년10월: 증권거래법에 의한 투자자문회사에 관련된 규정이 모두 이관됨.
? 2009년: 투자일임업에 대한 등록요건. 영업행위 규칙 등이 자본시장에서 규율되고 있음.

(3) 투자자문업 - 금융투자상품의 가치 또는 금융투자 상품에 대한 종류, 종목, 취득, 처분 및 그 방법, 수량, 가격, 시기 등에 대한 투자판단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서, 투자자문업자는 대통령이 정한 등록요건을 충족하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주식회사이다.

(4) 투자일임업-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 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금융투자 상품을 취득, 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것을 영업함으로서, 투자 일임업자는 대통령이 정한 등록요건을 충족하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주식회사이다.

2. 투자자문업이 왜 필요한가

1986년 이후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규모가 증대되고 증권시장의 …(생략)

국제화가 진전됨으로써 전문지식과 인력을 구비하지 못한 무자격 투자자문업자가 난립하게 되어 투자자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그로인해 1987년 11월 증권거래법 개정 시 투자자문회사 설립의 근거조항을 신설하여 투자자문업을 제도화하였음.

■ 현재는 투자자문업의 역할이 사회적으로 왜 필요한가

불완전한 정보의 비대칭적 편재상황을 타개하기위해 각개별 투자자들이 각각 정보탐색비용만 부담하고 시장붕괴는 막을 수가 없다. 만약 개별투자자가 높은 가치를 가진 투자기회를 탐색하는데 성공하였다하더라도 그정보는 거래즉시 공공재의 성격을 가져
모든 여타 개별투자가들이 유용하려들 것이므로 결국 자본시장이 붕괴할 것이라는 추론이다. 그러므로 투자자문업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여기서 그 필요성이 인정될 경제적 근거는.

투자 정보시장에서 투자자문업자는 정보탐색 비용 면에서 개별 투자자들 보다 경제적일 수 있다는 점, 불완전한 자본시장 내에서 투자자와 기업가 간에 내재하는 역선택 문제룰 해결하여 총사회비용의 낭비를 제거할 수 있다는 점이다.


역선택 - 정보의 불균형으로 인한 불리한 의사결정


Ⅱ. 경제적 기능과 준수사항

1. 경제적 기능

투자자문업자나 투자일임업자의가 투자 정보 시장에서 투자자와 기업가 사이에 개재될 경우, 그 필요성이 인정될 경제적 근거는 두 가지가 있다.

(1) 투자 정보시장에서 투자자문업자와 투자일임업자는 정보탐색 비용 면에서 개별 투자자들보다 경재적 일 수 있다는 점.
(2) 불완전한 자본시장 내에서 투자자와 기업가 간에 내재하는 역선택 문제를 해결하여 총 사회비용의 낭비를 제거할 수 있다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

2. 전문 인력과 대리문제

(1) 전문 인력의 성격

? 첫째, 정보탐색 및 획득, 가공, 전달업무에 전문성을 갖는 개인들이 각기 자기 고유분야에 비교우위를 결합함으로써 투자자문업자나 투자일임업자의 업무량을 확보하여, 회사수입을 늘림으로서 직원들이 갖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