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대우의 철폐 :
장애인이 정상인에 비해 정신적, 신체적 능력이 떨어진다 해서 사회적 제 분야에서 차별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③ 사회적 참여활동의 보장 : 장애인이 사회의 모든 분야, 정치, 경제, 문화 등의 활동에 참여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④ 자립, 자활의 조장 : 장애인 스스로가 경제적 자립뿐만 아니라 잠재적 능력을 개발하고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한다.
⑤ 공동책임의 의무 : 장애인복지는 장애인 본인, 가족, 사회, 국가 등이 협력하여 연대책임을 져야한다.

3. 장애인 복지 제도의 발전과정

단순구호단계 (1980년대 이전)
- 사회복지시설에 수용 보호
- 1963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정 : 사업장 안전관리
- 1977년 특수교육진흥법 제정 : 장애아 특수교육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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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도입단계(1981~1988년)
-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 제정 :
장애인복지의 제도적 장치마련 및 정책 방향 제시
- 1984년 건축법시행령 개정 :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화
- 1987년 장애인 등록 사업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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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업의 기반구축 * 확산단계 (1989~1997년)
- 1989년 심신장애자복지법을 장애인복지법으로 제정 :
생계보조수당 지급, 의료비 지원, 장애인의 날 지정
- 1990년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정 : 장애인의무고용제 도입
- 1994년 특수교육진흥법 전면 개정 : 통합교육 등 특수교육기회 확대
- 1996년 노인*장애인복지종합대책 수립,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 (위원장 : 국무총리) 설치, 운영.
- 1997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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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수준으로의 도약 * 사회통합단계 (1998년 이후)
- 1997년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 마련 및 시행
- 1999년 장애인복지법 전면 개정 :
장애범주 확대 : 2000. 1 .1부터 시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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