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촉진법에 대한 연구



제 1 장 서론

1. 연구의 목적

장애인을 포함하여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의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아울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는 최소한도의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되어야 그것이 실현될 수 있다. 그리하여 인간다운 생활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에 관한 조항과 더불어 우리 헌법에 있어서 최고의 지위를 갖는 조항이다.1)
이러한 인간다운 생활권을 보장하는 다양한 수단 내지 바업 중의 하나로서 구체적으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가 인정되고 있다. 사회보장권은 신체장애, 질병, 노령, 분만, 소득능력의 감소 및 상실, 실업 등 여러 가지 사회적 위험으로 인하여 보호를 받아야 할 상태에 있는 개인이 인간의 존엄에 상응한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국가에 일정내용의 급여 등의 보호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2)
장애인 인권보장의 법리적 근거와 그 보장의 법적 구조에 관해서 아직까지는 그 논의가 활성화되어 있지는 못한 형편이나, 분명한 것은 장애인도 정상인과 마찬가지로 사회보장수급권(right in social security)을 보장받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장애인은 장애인기본권의 실체적 권리로서의 사회보장청구권과 이러한 권리를 절차적으로 원활하게 실행시키기 위한 자기관철의 권리를 향유한다.
이와 같이 현대의 사회보장원리 하에서 이념적으로는 장애인도 인간다운 생활권의 주체로서 보호를 받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장애인에 대한 각종의 사회적 편견과 갖가지 사회참여 제약요인으로 인하여 장애인의 인권보장은 허구화의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3)
그러나 우리는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full participation and equality)을 보장하여 궁극적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연대의식에 기초한 사회공동체를 형성해 나아가야 할 과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은 장애인으로 하여금 사회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가하여 진정한 자립을 기할 수 …(생략)

있도록 하는 것이고, 정상인과 균등한 참여기회를 보장받아 취업 및 고용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기업은 장애인고용의 주체적인 입장에서, 단순한 법규의 준수라는 차원을 넘어서 인간존중의 관점과 기업의 사회연대책임이라는 관점에서 보다 적극적인 장애인 고용정책을 시행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장애인고용에 대한 기업의 책임과 역할은 단순히 고용 자체에만 국한되지 않고 장애인의 교육훈련과 직종개발, 그리고 직업재활 및 장애인의 효율적인 사회실현 등 모든 인적 자원의 개발기능에 확대되어야 한다. 따라서, 장애인고용의 구체적인 장단기 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해야 할 뿐만 아니라 기업체 내의 장애인고용 저해요소들도 제거해야 한다. 즉, 시설 면에서 장애인들이 큰 불편없이 근무할 수 있도록 작업장의 물리적 환경과 기타 시설이 개조되어야 하고, 장애인에 대한 구성원들의 편견과 부정적 태도를 제거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장애인에 대한 교육훈련과 사내홍보를 통하여 기업구성원들이 장애인들을 올바로 인식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고용에 대한 긍정적인 조직 분위기를 조성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에는 물론 장애인 본인의 취업활동에 필요한 학습과 훈련 및 사업장내 작업시설, 편의시설 확보에 대한 정부의 지원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장애인고용문제는 올바른 장애인관에 입각한 관련당사자들의 충분한 호응없이 제도적 장치만으로는 그 효과가 미진할 수 밖에 없다. 장애인이 정상인과 같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생활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법제도의 정비 이외에도 사회전체의 인식 변화, 기업차원에서의 구체적인 준비, 장애인에 대한 취업교육, 장애인 스스로의 노력 등 광범위한 조치들이 점진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장애인고용의 목적은 장애인 스스로 자립할 권리의 실현에 있다고 하겠으나 여기서 말하는 자립의 내용이 단순한 경제적 자립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인간의 존엄성, 사회참가의 권리, 자신의 능력과 기능을 발전시키는 권리 등이 포함된다.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