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촉진법에 대한 연구

장애인들은 일을 통한 경제적 자립뿐만 아니라 노력을 통해서 인간의 긍지를 되찾기를 바라는 것이다. 장애인고용의 이념은 장애인들의 이와 같은 절실한 인간적 요구를 기초로 하여 발전되어 왔고, 오늘날의 장애인고용보장은 인권보장적 노동관에 기초하여 구체적인 고용보장정책이 전개되어 가고 있다.5)
장애인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보장한다는 것은, 부정적인 사회관을 갖기 쉬운 장애인들이 그들의 삶을 보다 적극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전환할 수 있다는 것뿐 만 아니라, 이들 장애인들의 인력자원을 생산활동에 투입함으로써 국가의 경제활동의 규모가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중요성을 갖는다.6)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우리는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1990년 1월 13일에 제정, 공포하여 장애인 고용의무제를 도입함으로써 장애인고용촉진을 구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틀을 마련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사회적 통합을 위하여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장애인 고용의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고, 장애인 고용촉진법이 장애인의 취업실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알아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구의 방법

연구의 방법으로서는 국내외 문헌연구와 관련부처 자료분석 등의 방법을 활용하였다. 장애인의 현황과 고용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1980년, 1985년, 1990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보고서와 기존 연구자료 외에 보건복지부, 노동부 등 장애인복지 관련부처의 정책자료와 관련 연구결과 들을 주로 활용하였다.

제 2 장 장애인복지

1. 장애의 개념

장애의 개념과 정의는 매우 복잡하고 사회적 여건에 따라 또 국가에 따라 다르다. 그 나라의 문화적, 경제적, 정치적 여건 및 수준에 따라 변화한다.
1995년 ILO총회에서는 장애인이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상의 결과 안정된 고용을 확보하고 유지할 가능성이 실질적으로 감소된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다.7)
또한 1979년 UN총회에서는 장애는 개인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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