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론] 지역사회복지의 현황과 문제점

없다. 참여복지 5개년 계획에서는 사회복지재정문제에 대하여 재정안정화와 지속성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 사회보장예산의 확보 문





제는 사회복지제반 정책을 수행하는데 있어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물질적인 기반일뿐만 아니라 복지서비스가 되든, 급여가 되든, 그것의 수혜자에게는 실질적인 생활의 기반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보장예산은 국민으로 표상되는 노동자 민중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고, 사회적 필요의 수준에서 결정되어져야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사회보장예산은 ?경제성장우선?의 가치에 밀려 ?노동자 민중의 필요? 수준이 아닌 ?정부와 자본의 필요?의 수준에서 결정되어져왔다.
이번 참여복지 5개년 계획에서 다룬 사회복지재정문제의 방향 역시 실망스럽게도 ?정부와 자본의 필요?라는 방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재정을 바라보는데 있어서 ?건전하고 안정성 있는 재정정책?을 방향으로 잡고 있는데, 이러한 방향은 결국 필요에 의한 ?목표성?보다는 현실성?을 채택하겠다고 함으로써 사실상 낮은 복지예산을 합리화하는 것으로 보여질 뿐이다.
한편 정부는 현재 복지체계가 복지 취약부문과 과다부문으로 불균형하게 구성되어 있다고 보고 이를 ?균형있는 복지체계?로 구축하기 위하여 취약부문에는 선별적 예산투자를, 과다부문은 과감한 개혁을 시도하겠다고 한다. 즉 복지 취약부문인 복지서비스분야, 공공부조에 대한 투자확대, 국민연금, 건강보험과 같은 사회보험의 보험료인상, 급여율인하등으로 수익자 부담을 늘림으로써 재정균형을 맞추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복지서비스와 공공부조에 대한 선별적 투자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회보험을 재정 과다부문으로 보는 것은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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