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론] 지역분권과 지역사회복지에 대해서

의 재정 자립도를 감안하여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함으로 논의의 가능성을 제시하였음.
1984년 11월 국회에서 1987년 상반기 중에 적합한 일부 지역에서 지방회의를 1차적으로 구성하기로 합의
1차 합의가 이행되지 못하고 미루어지다 1989년 상반기 13대 국회의 개정안에서 국회를 통과하였지만,
대통령의 거부로 인하여 무산되었음.
1990년 여,야의 협의 하에 실시됨

3.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지역사회 복지.

(1) 지방자치제 실시가 지역복지에 미칠 영향>
? 최일섭 : 지역주민은 자기가 거주하는 지방의 복지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게 됨.
주체적 참여기회를 통해 지역사회복지를 활성시키기 좋은 계기.
? 원석조 : 지역주민 참여가 제도화되고 지방의회를 통한 지역주민 발언권 강화.
지역 복지 수준이 향상 될 것임.
? 관심의 초점이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되고, 지역주민들의 참여의식이 고양될 것이다.
자치권의 인정으로 지역복지가 활성화 되고, 향상 될 것이다.
(2)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지역복지의 개선방향.
A. 전달체계의 개선방향
a. 공공복지
복지사무소의 도입 : 해당지역사회의 생활 보호 사업을 운영, 각종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다른 공적, 사적 사회복지관련 기관과의 횡적 업무관계 유지 등 지역복지사업을 총관 운영하는 기구
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함.
지역 주민의 욕구를 파악하고 서비스를 제공, 가용자원의 활용, 복지사업의 평가 등을 수행할 수 있
는 구성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b. 민간복지
지역사회복지협의회의 기능을 강화 : 협의회가 지역사회의 욕구를 파악하고 복지정책을 수립, 제안,
복지관련 프로그램을 조정하는데 중심적 역할을 하도록 한다.
지역주민에 대한 기관의 책임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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