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의 사회적 기능과 그에 따른 윤리적 딜레마
목 차

Ⅰ. 서 론 2
Ⅱ. 공적부조의 사회적 기능과 윤리적 딜레마 2

1. 공적부조의 보호수준 원칙 2
2. 공적부조의 보호수준 3
3. 공적부조의 사회적 기능 3
4. 공적부조와 윤리적 딜레마 4

Ⅲ. 그 외에 복지의 사회적 기능과 윤리적 딜레마 8

1. 제한된 자원의 배분 8
2. 법률과 규칙의 준수 11
3. 사회복지에 대한 정부와 민간의 책임 14
4. 조직의 내부갈등과 윤리 16
5. 조사와 평가의 윤리 18
Ⅳ. 결 론 19
Ⅴ. 참고문헌 19

Ⅰ. 서 론

사회적 기능이란 그 사회가 갖고 있는 경제정치사회적 체제 내에서 각자의 삶을 별무리 없이 수행해 나가는 것이다.
복지(welfare)란 무엇인가 이는 신체적 건강, 정서적 안정, 경제적 보장의 상태 또한, 시민들이 그러한 상태를 이룩하는 것을 돕는 사회의 노력...


복지의 사회적 기능과 그에 따른 윤리적 딜레마


목 차



Ⅰ. 서 론 ? 2


Ⅱ. 공적부조의 사회적 기능과 윤리적 딜레마 ? 2

1. 공적부조의 보호수준 원칙 ? 2
2. 공적부조의 보호수준 ?3
3. 공적부조의 사회적 기능 ? 3
4. 공적부조와 윤리적 딜레마 ? 4

Ⅲ. 그 외에 복지의 사회적 기능과 윤리적 딜레마 ? 8

1. 제한된 자원의 배분 ? 8
2. 법률과 규칙의 준수 ? 11
3. 사회복지에 대한 정부와 민간의 책임 ? 14
4. 조직의 내부갈등과 윤리 ? 16
5. 조사와 평가의 윤리 ? 18


Ⅳ. 결 론 ?19


Ⅴ. 참고문헌 ? 19



Ⅰ. 서 론

사회적 기능이란 그 사회가 갖고 있는 경제?정치?사회적 체제 내에서 각자의 삶을 별무리 없이 수행해 나가는 것이다.
복지(welfare)란 무엇인가? 이는 신체적 건강, 정서적 안정, 경제적 보장의 상태 또한, 시민들이 그러한 상태를 이룩하는 것을 돕는 사회의 노력이다.
복지는 물질적 ?사회적 ?심리적 기능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세미나에서는 복지의 사회적 기능과 그에 따른 윤리적 딜레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먼저, 빈민들의 경제적?사회적 서비스 욕구를 제공하는 공적부조(public assistance)의 사회적 기능과 윤리적 딜레마에 대해, 다음으로 그 외에 복지의 사회적 기능과 윤리적 딜레마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Ⅱ. 공적부조의 사회적 기능과 윤리적 딜레마

공적부조의 목적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거나, 특수한 생활조건에서 충분한 생활능력을 상실한 자에게 인적?물질적?경제적 원조를 해주어 자립하도록 하고 인간적인 삶을 영위하도록 보장해주는데 있다. 그러나 공적부조가 실제로 이행되는 사회적 기능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괴리는 윤리적 딜레마를 야기 시킨다.

1. 공적부조의 보호수준 원…(생략)

칙

우리 나라 생활보호법 제5조 1항에 따르면 "이 법에 의한 보호의 수준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보호수준이 최저생활임을 명시하고 있다.
한편 생활보호법 제4조 1항에는 "이 법에 의한 보호는 보호대상자가 자신의 생활의 유지?향상을 위하여 그 자산, 근로능력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보충?발전시키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1962년 시행된 독일의 연방공적부조법에서도 이러한 원칙들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인간의 품위에 맞는 생활의 영위가 가능하도록 사회적?물질적으로 필요한 생계를 보장해주는 생계보호의 원칙, 개인의 소득과 자산?제3의 서비스의 활용 등이 개인의 궁핍을 해결하는데 충분치 못할 경우에만 공적부조를 행하는 보충성의 원칙, 서비스를 주기 전 먼저 원칙적으로 개인의 소득과 자산이 활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규정한 요구호 원칙 등이 있다.`

이러한 원칙들은 모두 공적부조 서비스가 사회보장망 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을 위한 최후의 보충적 서비스체계임을 알려준다.

2. 공적부조의 보호수준

우리 나라에서는 생활보호법 제17조에 의해, 매년 자산조사를 실시하여 그 조사연구에 따른 대상인구에게 필요한 소요예산을 경제기획원의 심의를 거쳐 확정시키는 방법을 사용한다.
독일의 공적부조는 시설밖에 거주하는 개인을 부조할 때, 그 급여수준은 규준율에 의해 결정된다(연방공적부조법 제22장 11절 1항). 규준율의 수준을 정할 때는 동법 3조에 따라서 실제적인 생활유지비용과 지역적 차이 등이 고려될 수 있는데 실제적 생활비 산정은 소위 물품바구니(Warenkorb: 개인의 생활 유지에 필요한 각 물품과 용역의 종류를 세분화하여 이에 필요한 비용을 종합한 것)의 내용을 기초로 산정된다. 물품바구니에서 종합되는 물품과 용역은 보호대상자와 비교되는 인구집단, 즉 하층소비집단을 선정한 후 그들의 생계유지비를 기초로 산정된다. 하층소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