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목 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 연혁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목적 및 의의

3. 산업재해보상보험 대상자 규정

4. 보험급여의 종류와 내용

5. 산재근로자의 재활 사업

6. 산재근로자 복지사업

7. 산재보험의 재원

8. 관리운영체계

9. 판 례

10.개선방향



1. 연혁






1915.
조선광업령에 의한 광업자의 부조제도
1953. 5.
근로기준법의 제정, 산업재해의 개별사용주책임제도 확립
1963. 11.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정
1964. 7.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 상시 500인이상 광업?제조업
1977. 12.19.
저임금근로자에 대한 최저보상제도창설과 제급여의 임금변동 순응률 적용
1989. 4. 1.
보험급여의 14일 이내 지급 및 사업장의 확대 적용
1994. 12.22.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1995. 5. 1.
산재보험 집행업무를 근로복지공단에 이관(이전 노동부)
1999. 12.31.
2000. 7. 1
2002. 1. 1
산재보험의 사회안정망 기능 강화 등
산재보험 5인 미만 사업장 적용확대
근로자 신용보증 지원사업 시행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목적 및 의의

1)목적 : 산업재해보상 보험법에 의거,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 공정하게 보상하고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 운영하며, 재해근로자의 복지후생 사업, 중소기업근로자 복지진흥법에 의한 복지사업을 행함으로써 근로자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한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의의
산재보험은 공업화가 진전되면서 급격히 증가하는 산업재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1964년에 도입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제도…(생략)

이다.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산업재해 자체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나 이미 발생한 산업재해로 인하여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는 그 피해 근로자나 가족을 보호 내지 보상해 주기 위해서는 산재보험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할 것이다.
산재보험은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으로 원래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재원)으로 사업주를 대신(불의의 재해로 사업주가 과중한 경제적 부담에서 위험을 분산·경감시킴으로서 안정된 기업 활동을 보장)하여 산재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제도이다.

업무 중 재해에 대한 보상을 주 내용으로 하는 산재보험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① 자진신고 및 자진납부 원칙② 사업장 중심 관리③ 무과실책임주의에 의거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의 보상책임 담보④ 신속성, 공정성, 확실성의 보장 - 산재보험에 의한 재해보상은 일반법원을 통한 권리구제와는 달리 산업재해로부터 입은 피해를 시급히 복구하며, 행정행위에 의한 재량이나 담당직원의 판단에 좌우되지 않는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적절한 시기에 확실히 보상해 주고 있는 것이다.⑤ 산재보상의 사회보장제도 편입 - 사업주가 피해근로자에게 보상하지 못하거나 손해배상 청구포기를 유도하는 경우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산재보험은 평소에 보험 관장 자가 사업주로부터 일정액의 보험료를 징수한 보험료로 재해보상을 받게 되는 사회보험방식을 채택하여,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존권 보장을 기본 이념으로 하는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가장 핵심적인 제도이다





3. 산업재해보상보험 대상자 규정
? 산재보험제도가 처음 시행된 1964년에는 상시근로자 500인이상을 사용하는 대규모의 광업및 제조업 부문에만 적용하고 근로기준법에 규정한 재해보상을 행하 였으나 산재보험 적용범위가 급속히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