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1.비스마르크 사회보장법 배경

2.비스마르크는 누구인가

3.비스마르크의 사회입법
1)산업재해
2)의료보험
3)연금

4.사회입법의 초기성과

5.자본과 노동의 입장
1)자본가의 입장
2)노동자의 입장

1. 비스마르크 사회보장법 배경

독일의 경우 산업혁명의 확산이 서구권에서 제일 늦었다. 따라서 토지중심의 융커 세력의 독점현상이 지속되는 전통적 계급사회였다. 근대자본 형성도 늦어지고 보수 권위주의적 지방분권적 정치영향으로 공업화, 기계화에서 오는 변동도 기피 또는 저해하였다. 자본과 기술에 자연발생적 성장이나 개발이 지연되고, 자연히 외부로부터의 자본유입도 늦어졌다.
프로이센의 초기 산업화과정에서 사회 정책적 사업은 자유주의적 경제 정책 하에서 크게 진전이 없었다. 이시기에 비스마르크가 수상으로 부상한다.
비스마르크의 등장과 헌법투쟁에서의 승리는 프로이센에서의 자유주의 발전을 중단시켰다. 그래서 19세기 중반까지의 독일정치의...

목 차

1.비스마르크 사회보장법 배경

2.비스마르크는 누구인가?

3.비스마르크의 사회입법
1)산업재해
2)의료보험
3)연금

4.사회입법의 초기성과

5.자본과 노동의 입장
1)자본가의 입장
2)노동자의 입장



1. 비스마르크 사회보장법 배경

독일의 경우 산업혁명의 확산이 서구권에서 제일 늦었다. 따라서 토지중심의 융커 세력의 독점현상이 지속되는 전통적 계급사회였다. 근대자본 형성도 늦어지고 보수 권위주의적 지방분권적 정치영향으로 공업화, 기계화에서 오는 변동도 기피 또는 저해하였다. 자본과 기술에 자연발생적 성장이나 개발이 지연되고, 자연히 외부로부터의 자본유입도 늦어졌다.
프로이센의 초기 산업화과정에서 사회 정책적 사업은 자유주의적 경제 정책 하에서 크게 진전이 없었다. 이시기에 비스마르크가 수상으로 부상한다.
비스마르크의 등장과 헌법투쟁에서의 승리는 프로이센에서의 자유주의 발전을 중단시켰다. 그래서 19세기 중반까지의 독일정치의 특징은 보수권위주의 가부장적 보호전통이 유지되는 정치적 후진국 상황에서 통일을 이룩하였다
그러나 비스마르크의 통일은 후진국에 선진성을 충분히 발휘하여 신흥자본주의국가로 전환하여 폭발적인 성장을 한다.
국내적 요인과 국외적 요인을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외적 요인은 보불전쟁의 승리로 전쟁배상금 50억 프랑과 자원의 무상도입으로 결정적인 전환의 계기가 된다. 즉 전쟁배상금은 독일 금융자본시장의 유인자금이 되어 철도 및 중공업 육성자본으로 충분했고, 프랑스의 유지 발전을 위한 모든 정치적 노력은 그와 직결되었다. 그리고 알사스 로렌 두 주를 무상으로 받아 산업자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하였다. 이에 후진국 경제상황을 면치 못하던 독일의 외부로부터 온 호조건이었다.
둘째, 국내적 요인인 종래 자유방임주의에서 1878년 비스마르크는 보호관세를 재정해서 국내제조업과 산업자본을 보호 육성했다. 또한 식민지 경영정책을 써서 독일 경제력신장 토대가 되었다.
비스마르…(생략)

크 시대에 와서 비약적으로 발전한 독일은 국내에서는 국가의 권위와 영향력을 경제, 사회부분을 통하여 더욱 확고히 하면서 산업화를 계속 추진해 나가고, 국외로는 인접한 유럽의 여러 나라들에 비해 더 그 기반을 튼튼히 하기 위해서 사회주의자들을 설득하고 위기적 상황을 극복하는 것이 비스마르크의 최대의 의무였다. 그러기 위해서는 산업화과정에서 생겨난 문제 특히 1850년 이후 급속도로 성장해 온 노동자 계층의 불만을 해서하고 비스마르크 자신이 지향하고 있는 사회적 질서에 노동자들을 통합시키는 것이었다.
비스마르크는 영토 통일에 이어 돌일 민족의 내부적 통일 , 즉 사회통합의 필요성을 통감하고 이른바 ‘채찍과 당근’정책에 착수하였다.
채찍이란 사회주의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탄압책인 ‘사회주의자진압법’을 말하고,
당근이란 노동자 계급을 국가 내로 통합시키기 위한 일정한 양보책인 ‘사회보험’을 의미한다.

*사회주의자 진압법은 1878년 10월 21일에 독일에서 노동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비스마르크가 제정한 악법이다.
사회주의운동을 적대시하던 비스마르크는 같은 해 황제저격사건이 일어나자 이를 구실로 이 법률을 제정하였다. 사회민주주의·사회주의·공산주의적인 활동으로 국가와 사회질서의 혼란을 꾀하는 집회·결사·인쇄물·기부금징수 등을 금지하고, 특정지역의 계엄령 시행, 위반자의 주거지역 제한 등을 규정하였으므로 당시 사회주의운동에 큰 타격을 주었다. 이 법률시행 후 10년 동안 1299건의 인쇄물, 332개 단체의 운동이 금지되었다. 그러나 사회주의자의 피선거권은 인정되었으므로 독일사회주의노동자당은 지하활동으로 당세를 확장하여 1890년 2월 선거에서 142만표 35석을 획득하였다. 비스마르크는 이 법의 강화를 꾀하였으나 의회가 유효기한 연장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같은 해 9월 효력을 상실하였고 비스마르크 퇴진의 한 요인이 되었다.


2.비스마르크는 누구인가?
비스마르크는 프로이센 지주 귀족(융커)의 아들로 1815년에 태어났다. 괴팅겐 대학과 베를린 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