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세에서 12세 저소득층 아동의 빈곤문제 - We Start사례중심으로

활하는 아동의 규모는 최근 줄어드는 추세이긴 하지만 IMF이전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으며 한부모 가정의 증가로 아동 빈곤 위험 가속화
【 IMF 전후 아동 빈곤율 및 빈곤아동 규모】

연 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아동빈곤율
9.4
9.1
11.0
10.6
9.6
9.8
9.8
실질GDP성장율
7.0
4.7
-6.7
9.5
8.5
3.8
7.0
(단위 : %)
○ 빈곤아동의 질병이나 부모의 보살핌 부족은 학교부적응으로 학업 성취격차를 확대하여 고등교육의 기회가 제약되거나 목표를 상실
○ 요보호아동중심의 사후대책에서 빈곤아동정책에 대한 비젼과 아동의 성장과정에 따른 주기적이고 체계적인 건강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며 실질적인 기회균등을 제공하기 위해 사회적 보호와 학교적응 강화가 필요
○ 따라서 빈곤 아동에 대한 정책접근 패러다임의 혁신이 요구
☞ 빈곤 아동의 기본생활 보장차원을 넘어
☞ 미래의 인적자원을 개발하고 가난 대물림을 차단하여 희망사회를 건설하는 사회적 투자차원의 정책이 필요
라. 추진방향 및 전략
○ 기존 자원에 기반을 둔 서비스 체계의 구축
○ 아동ㆍ가족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서비스체계의 구축
○ 문제해결능력 강화에 중점을 둔 서비스 체계의 구축
○ 다양한 아동별ㆍ가구별 욕구에 따른 복지ㆍ교육ㆍ보건을 통합한 전문적 맞춤형 서비스를 지역사회내에서 제공
○ 복합적인 문제를 지닌 아동가족의 경우 중점 사례관리로 지정하여 포괄적인 보육서비스를 포함한 종합적인 해결책 마련
마. 추진현황
○ 2004. 5월 We Start운동본부가 발족하여 2004. 7월 경기도의 성남, 안산, 군포의 3개시 사업을 시작으로 현재 경기도 7개시, 서울시 2개 지역, 강원도 3개시에서 사업이 추진 중임
○ We Start경기도 마을 예시
? 사업방향은 2가지로 「교육빈곤 끊어주기사업」과 「복지빈곤 끊어주기사업」을 통해 가난의 대물림 방지
⇒ 교육빈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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