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론] 우리나라 장애청소년교육의 현황과 발전방향

때, 현재 한국에서의 장애인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연구가 그 기초가 되어야 할 것이다.

(1) 장애인과 전체국민의 정규교육 수혜율

우리나라의 장애인이 과연 일반국민과 같이 교육권을 누리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교육정도 또는 학력을 비교하는 일은 기초적 작업이 될 것이다. 그러나 전체국민 중에서 장애인을 제외한 비장애인만의 통계자료는 없으므로 대신에 전체국민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또한 두 집단을 비교하려면 조사대상 연령층이 같아야 하지만, 장애인의 자료는 학력층을 포함한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것이며(이중 20세 이상은 약 93%), 전체국민의 경우에는 부득이 25세 이상의 연령층만을 대상으로 한 것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단순비교에는 무리가 없지 않음을 미리 밝혀 둔다.
우선, 장애인은 무학자의 비율이 21.5%나 되는 것이 두드러지게 나타나, 초등교육조차 받지 못한 비율이 상당한 것을 알 수 있다. 초등학교만을 졸업한 비율을 장애인의 경우가 훨씬 높고, 중학교 졸업비율은 양 집단 간 별 차이가 없으나, 고졸과 대졸비율은 전체국민의 경우가 훨씬 높다. 이것을 달리 말하면, 전체국민의 경우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인구비율이 42.3%인데 비하여, 장애인의 경우에는 65.8%나 된다는 것이다. 장애인 학력 조사대상 중 19세 이하의 대상자가 다소 포함된다 하더라도 그 비율이 6.9%에 지나지 않으므로 <표 1>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은 큰 차이를 가져오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장애인의 학력이 전체국민에 비하여 크게 뒤떨어진다고 말할 수 있다.

< 표 1 >
장애인과 전체국민의 학력 비교
단위 : %


무학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이상
장애인
(전 연령층)
21.5
30.1
14.2
24.1
1.9
(전문대)
5.8
(4년제)
전체국민
(25세 이상)
26.6
(초졸이하)
15.7
38.0
19.7
* 장애인의 학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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