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론] 장애인복지의 과제

장애인에 대한 교육을 일반교사에게 함으로써 일반교사가 장애인 교육을 잘 이해하고 장애인을 잘 이해하게 될 것.
넷째,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정책 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ㅇ은 장애인을 둘러싸고 있는 가정 및 지역사회자원의 활용을 강조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장애인과 그 가족 또는 지역사회주민의 이해와 참여가 요구된다.
장애인의 국가적 차원의 정책
- 장애인복지정책의 급여종류
<사회보험에 의한 것>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장해급여가 제공되고 있으며,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국민연금법에 의해 장애연금이 제공
<공공부조부문>
장애인 중 생활능력이 없는 자에 대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생계급여가 제공되고 있으며, 그 외 자립자금 대여, 생업지원, 자립훈련비의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음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1990년부터 생계보조수당이 지급되어 왔는데, 2000년부터 생계보조수당을 장애수당으로 전환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수급자인 1,2급 장애인과 3급 정신지체 또는 자폐 장애인 중 중복장애인에 대하여 지급하고 있음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 간접적 소득보장대책>
소득세 및 상속세 공제, 의료비 공제, 승용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자동차세, 교육세 감면, 주차료 할인, 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 감면, 보장구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철도요금 할인, 지하철도요금 면제, 국내 항공료 할인, 전화료 할인, 고궁, 국·공립 박물관, 공원 등의 입장료 면제 등이 실시되고 있음
- 의료급여
장애인 의료보장제도로는 사회보험제도인 국민건강보험
공공부조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의료급여제도
저소득장애인에 대한 의료비지원과 보장구 무료교부사업
- 주택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 장애인에게 주거급여가 2000년부터 지급
영구임대주책 입주대상자 신청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
정신지체인을 위한 공동생활가정(group home)운영비지원
무주택 세대주 장애인에게 국민주택과 공공기관에서 분양하는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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