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21세기 지식정보사회 도래에 따른 가능성은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 정보화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사회경제적 기회를 창출하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만, 신체적 장애나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정보통신에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계층에게는 정상적인 사회참여를 가로막는 장벽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정보통신기술이 정보의 수집과 전달, 사회적 의사소통뿐만 아니라 학습, 노동, 소비활동 등 일상 활동의 직접적 매개가 되는 지식정보사회에 있어서 이러한 불균형 경향이 더욱 강화되면 주민복지, 국가 효율성 저하 및 사회통합 약화를 심화시키는 기제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결국 현대사회에 들어와서 사회가 급변함으로써 전자정보와 통신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은 정보에 접근 가능한 수단이 부족하여 정보를 얻는 데에 있어 많이 소외되고 있다.우리 나라에서 2005년 기준으로 일반국민과 장애인의 정보격차를 살펴보면 그 격차가 37%인 반면, 미국인 경우 14.8%에 그쳐 장애인에 대한 정보격차가 심각한 수준에 있다. 또한 2006년 말 장애인의 인터넷 이용률은 전년대비 5.2% 증가할 반면 일반국민의 인터넷 이용률 증가폭은 6.1%로 더욱 크기 때문에 정보격차가 커지고 있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정보접근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고, 장애인의 정보접근에 관한 법률과 현재 현황을 알아보면서 문제점과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Ⅱ.본론

1.장애인 정보접근의 이용실태

1)장애인 정보화 수준
정보화 교육 등 정보의 적극적인 정보격차 해소 정책 추진을 통해 장애인 정보화 수준은 2000영에 비해 크게 상승하였으나 신체적, 경제적 어려움으로 일반국민의 정보화 수준에 비해 다소 낮은 상태이다.

구분

2000년

2005년 6월
인터넷 이용권
(개인기준)
장애인
6.9%
→
41.0%
일반국민
33.0%
71.9%
컴퓨터 보급률 …(생략)

(가구기준)
장애인
10.9%
→
66.2%
일반국민
66.0%
78.5%


2)정보화 교육실시 현황
99년부터 전국 141개 장애인 전용교육장에서 실시한 정보교육과 02년부터 실시한 방문교육을 통해 18만명에 대해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였다.

년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11
합계
교육기관(개)
42
42
85
85
85
141
141
141
교육인원(명)
3099
10660
14397
21224
22159
65046
43907
180492



3)학력, 소득별 인터넷이용률을 비교하면 장애인의 심각한 정보격차 읽을 수 있다

학력별 인터넷 이용률에 있어서 대졸이상은93.3%, 중졸이하는 9.8%로 그 격차는 82.5%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장애친화적인 교육환경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므로 인해 교육수준이 비장애인에 비하여 낮은 장애인들이 인터넷이용률에 있어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소득에서도 읽을 수 있는데, 400만원 이상의 소득자는 인터넷 이용률이 83%, 100만원미만이 30.3%로 그 격차는 52.7%이다. 비장애인에 비해서 평균소득이 낮은 장애인의 정보 격차의 현실을 엿볼 수 있다.

4)갈수록 심각해지는 장애인 정보격차

계층별 인터넷 이용률 격차를 2002년 통계와 비교하면 전체국민의 인터넷 이용률은 59.4%에서 68.2%로 상승하였고 성별로는 11.6%에서 12.4%로 학력별로는 50.5%에서 52.7%로 나타났고 성, 연령, 학력, 소득에서 인터넷이용률 격차는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장애인, 노인 등의 취약계층의 인터넷 이용 촉진을 위한 정보격차 해소 정책에 힘입어 인터넷 이용률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정보선도계층의 인터넷 이용률 속도가 더욱 빠르기 때문에 선도계층과 취약계층간의 격차가 완화되지 않는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