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여성복지법제 및 서비스 전달체계의 현황과 과제

`제목 차례`

여성복지법 체계와 내용

1. 여성복지법 체계 2

2. 여성복지법의 내용 3

여성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3. 여성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의 현황 5
가. 공적 전달체계 5
나. 민간 전달체계 6
다. 여성복지관련 상담기관 6
라. 여성복지시설 7

4. 여성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 9

5. 여성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방안 10

여성복지법 체계와 내용

1. 여성복지법 체계

여성복지법은 사회복지관계법 중에서 여성의 복지에 관한 법의 총체로 보고 여성복지법제를 분류해보면 주요 영역별 체계와 대상별 체계로 구분할 수 있다.

주요 영역별 체계
- 여성발전기본법

- 사회보장기본법

- 사회복지사업법
대상별 체계
- 모부자복지법

- 아동복지법

- 청소년보호법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

우리나라 여성복지법제 및 서비스 전달체계의 현황과 과제



<제목 차례>

여성복지법 체계와 내용

1. 여성복지법 체계 2

2. 여성복지법의 내용 3

여성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3. 여성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의 현황 5
가. 공적 전달체계 5
나. 민간 전달체계 6
다. 여성복지관련 상담기관 6
라. 여성복지시설 7

4. 여성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 9

5. 여성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방안 10

여성복지법 체계와 내용

1. 여성복지법 체계

여성복지법은 사회복지관계법 중에서 여성의 복지에 관한 법의 총체로 보고 여성복지법제를 분류해보면 주요 영역별 체계와 대상별 체계로 구분할 수 있다.

?주요 영역별 체계
- 여성발전기본법

- 사회보장기본법

- 사회복지사업법


?대상별 체계
- 모?부자복지법

- 아동복지법

- 청소년보호법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영유아보육법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생활안전지원법

법은 절대적, 보편적이면서도 한편으로 상대적, 선별적이기 때문에 세계 여러 나라에서 여성에 대한 복지 조치를 “여성복지법”이라는 단일법으로 규정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여성복지관련법으로 존재하고 있다.
여성복지대상이 되는 특정집단에 대해 적용되는 여성복지법제를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표 1> 여성복지대상별 적용 법규

대상별
적 용 법 규
모자가정
모?부자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이혼여성
모?부자복지법
미혼모
아동복지법/ 모?부자복지법/ 모자보건법
성매매여성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청소년의 성보…(생략)

호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 피해여성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 피해여성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가출여성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보호법
근로여성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모성보호관련법/ 사회보험 각법/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반여성
여성발전기본법/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험 각법/ 공공부조 각법/ 모자보건법/ 영유아보육법/ 평생교육법

2. 여성복지법의 내용
가. 여성발전기본법
여성발전기본법은 사회 모든 영역의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책무를 진다. 또한 여성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잠정적인 우대조치를 취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에는 (1)여성정책의 기본방향 (2)여성정책의 추진목표 (3)여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여성정책의 범위에서 여성복지정책으로 분류 가능한 부분은 모성보호의 강화, 여성복지 증진, 영유아보육, 평등한 가족관계 확립, 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 등이다.

나. 모?부자복지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부자가정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지며, 모든 국민은 모?부자가정의 복지 증진에 협력하여야 한다. 또한 모?부자가정의 모 또는 부와 자는 그가 가지고 있는 자산과 노동능력 등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자립과 생활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서비스 전달체계 : 모?부자복지시설의 종류
- 모자보호시설/ 부자보호시설
- 모자자립시설/ 부자자립시설
- 미혼모시설
- 일시보호시설
- 여성복지관

다. 영유아보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