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 한국 사회 양극화의 실태와 그 대응책

4) 복지 분야 중 노인 복지의 양극화
2002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약 377만명으로 전체인구의 7.9%이며, 오는 2xxx년에는 14.4%에 달하여 고령사회(aged society)로 진입할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2002년 현재 노년부양비는 11.1로 생산가능인구 9명이 1명의 노인을 부양하고 있지만 2xxx년에는 동비가 20.2로 늘어나 5명이 1명의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노인인구의 증가속도는 세계에서 유례없이 빠른 것으로, 노인부양, 보건의료 복지 등 여러 분야의 문제도 그만큼 빨리 가시화될 것으로 예견되므로,다가올 고령화 사회에 대한 준비가 시급하다.
한편으로는 일상생활상의 제한으로 인해 독립생활이 불가능한 노인도 증가하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의 31.9%가 일상생활을 위한 동작수행(ADL)에 있어서 한 가지 이상 지장을 갖고 있으며, 3.5%는 일상생활을 위한 동작수행을 전혀 할 수 없는 노인들이다. 이러한 건강하지 못한 노인의 증가로 인해 1985년 이후 2000년까지 전체인구의 진료비가 22.3배 증가한 것에 반해, 노인인구의 진료비는 83.2배로 증가하여 노인인구의 진료비는 전체인구의 진료비 증가율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현재의 노인들은 노후에 대한 대비가 전무한 상태와 노후를 준비한 이들로 확실히 구분되어 있으며,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고 부양받지 못하는 노인들은 건강 및 고령으로 인하여 소득을 얻을 방법이 전혀 없음에 따라 그 양극화의 간극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사실에 있다.

3. 양극화의 근본적인 원인들
이상같이 소득 쏠림과 중산층 축소현상의 근본적인 원인은 외환위기 이후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성장둔화에 있으며 이에 따른 경제성장률 하락과 수출 내수 간 성장률 격차확대, 비정규직 및 자영업자 비중확대에 따른 노동시장의 변화가 소득 양극화를 부추기고, 기업투자 위축에 이은 일자리 창출부진과 특정지역 부동산 가격 폭등이 일자리와 빈부의 양극화를 심화시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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