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문제와 사회복지

Ⅰ. 서론
전통적인 경제 모델에서는 소비자가 왕이며, 경제로 하여금 그가 원하는 상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도록 지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여기에서는 소비자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이 유일한 목적으로 상품 및 서비스의 생산은 소비자의 복지를 증가시키기 위한 것이다. 실제로 전통적인 경제사회에서는 오늘의 소비자가 내일의 생산자가 되기 때문에 입장의 상호호환성이 존재하고 따라서 소비와 생산자는 거래관계에서 대등한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 다시 말해서 생산자에 의한 소비자의 착취는 없다는 것이 전제되고 있다.
그런데 대량생산, 대량판매, 대량소비인 오늘날의 경제구조에서는 소비자는 생산자와 입장의 호황선도 존재하지 않으며, 거래관계에서도 대등하지 못하여 `왕`이 아니라 생산자가 생산한 것을 사용해야만 하는 종속적인 지위로 전락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비자의 권리를 찾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소비자 문제에 대한 법적 제도가 만들어지고, 시민단체들이 조직되고 있다.
이 세미나에서는 소비자문제와 사회복지를 알아보기 전에 소비자의 정의, 소비자 문제를 알아보고 소비자 문제와 사회복지(소비자 문제 구제를 중심으로)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소비자의 개념
1) 소비자의 정의
소비자란 `장래 시장의 구성원`(H. H. Albus), `상품이나 서비스를 사적인 용도를 위해 제 공받는 사람`(Yon Hippel) 그리고 `타인이 공급하는 물품·서비스를 소비생활을 위해 구 입·이용하는 자`등으로 정의되고 있다. 즉, 소비자는 소비 생활을 위하여 상품이나 서비스 를 구입 소비하는 모든 자연인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넓은 의미에서 소비자에는 개인 뿐만 아니라 가계·학교·교회와 같은 조직도 포함된다. 즉, 소비자는 보통 개인소비자와 조직소비자라는 두가지 소비단위로 구성된다는 것이다. 통 상적으로 소비자라하면 `최종소비자`만을 지칭하고, 자신의 기업 활동을 위하여 생산재를 구입하는 `산업 …(생략)

사용자` 내지 `중간 소비자`를 포함시키지 않는다.
2) 소비자의 권리
소비자의 권리란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하고 사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소비자가 누릴 수 있 는 권리를 말하며, 이의 보장은 소비자주의를 실현하는데 기본이 된다. 소비자 권리 종류로 는 건강과 생명에 해로운 상품으로부터 보호받을 안전할 권리, 구매시에 거래의 상대 및 거래조건 등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자유경쟁 시장에서 적정한 가격으로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선택할 권리, 그리고 제품이나 서비스의 선택에 필요한 정보나 지식을 제공받을 권리 가 있다.
또 정부가 정책수립시 소비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시켜 행정기관이 소비자의 문제를 바 르게 처리하도록 하는 의견을 반영할 권리와 구매로 인한 피해를 공정한 절차에 의해 적절 히 보상받을 권리인 피해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리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소비자 교육을 받을 권리와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스스로 단체를 조직하 고, 단체활동을 할 권리인 단결 및 단체행동권이 있다.
3) 소비자의 5가지 책임
① 비판의식을 가질 책임
모든 소비자는 우수한 상품과 서비스를 향유할 권리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소비자 스스 로 자신이 사용하는 상품 및 서비스의 가격과 품질이 적정한지 항상 관심과 비판정신을 갖 고 점검을 해야함은 물론 문제점을 지적할 책임이 있다.
② 행동에 옮길 책임
우리는 거래상에서 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고 행동할 책임이 있다. 소비자는 항상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한다.
③ 사회적 관심을 가질 책임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다. 개개인의 소비행위는 다른 사람이나 사회에 영향을 끼칠 수 도 있다. 항상 나의 소비행위가 사회나 또는 국제사회의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피해 를 주게 해서는 안된다.
④ 자연환경을 보호할 책임
우리는 우리의 소비가 어떻게 환경을 오염 파괴하는지에 대해 깊이 이해할 책임이 있다. 소비자는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