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정책] 가족정책의 개념, 발전방안, 패러다임, 시각, 우리나라(한국) 가족정책 현황과 문제점

취하는 조치나 행동이라고 정의한다. 즉, 개인을 다루더라도 가족과 연재해서 다를 경우 가족구성원이 되는 아동, 노인, 장애인, 여성을 다루는 정책은 그것이 다른 가족 구성원에 영향을 미친다면 가족정책에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가족성원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행해지는 제반 정책은 가족정책에 포함될 수 있다. 가족과 관련된 사회보험, 공적 부조, 사회복지 서비스 외에도 고용정책, 조세정책, 보건의료정책, 주택정책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즉, 그 내용이 무엇이든 가족정책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표는 가족 성원의 안정과 복리를 강화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 가족정책의 구성요소 -


가족정책의 내용이 될 수 있는 것은 (1) 정책의 목표와 관련된 사항(가족의 기능과 구조와 역할, 가족의 복지, 평등, 형평 등), (2) 목표에 대한 수단(소득이전, 고용, 세제, 가족법, 사회적 서비스, 건강보호, 주택, 교육, 인구조절 등), (3) 가족 전체와 관련된 대상인구(아동, 노인, 장애인, 여성 등)다.

II. 가족정책의 패러다임과 시각

1) 가족정책의 패러다임

가족정책은 개념이 상당히 모호한 정책 중 하나로, 가족정책의 대상 측면과 내용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사회에서 살면서 가족에 속해 있지 않은 사람은 없기 때문에 인간에 관한 모든 정책은 가족정책으로 보아야 하는지(예를 들어, 노인의 문제를 가족정책으로 보아야 하는지)의 문제가 나타난다. 둘째, 대부분의 국가에서 가족정책이 하나의 통합된 정책으로 추진되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정책에 산재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정책에서 가족에 관한 정책을 뽑아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러한 가족정책은 크게 세 영역으로 나누어진다. 즉, (1) 국가는 가족정책 및 가족지원정책을 통해서 여성이 가족 내에서 담당하리라고 전통적으로 기대되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해 주는가, (2) 첫 번째 영역의 다른 측면이라고 할 수 있는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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