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과 복지국가] 복지국가의 가족과 국가의 역할, 국가의 관계에 대한 쟁점, 복지국가 가족정책
목차

가족과 복지국가

Ⅰ. 복지국가의 가족과 국가의 역할

1. 자유주의 복지국가
2. 조합주의 복지국가
3.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

Ⅱ. 복지국가에서 가족과 국가의 관계에 대한 쟁점

1. 국가의 가족에 대한 개입방법: 대체적 서비스의 경향
2. 국가의 가족에 대한 개입시기: 가족의 실패 후에 개입하려는 경향
3. 국가의 가족에 대한 개입 대상의 문제와 책임: 금전적 서비스의 국가 책임 대 비금전적 서비스의 국가 및 가족 공동책임 경향
4. 국가의 가족에 대한 책임 대상자: 개인을 가족과 분리하여 지원하는 경향
5. 가족의 성격: 가족을 사적인 영역으로 간주하는 경향
6. 가족정책의 범위: 범위와 연계성이 다양화되는 경향
7. 가족정책 서비스가 가족의 보호기능을 약화시킨다는 이슈

Ⅲ. 탈상품화, 탈가족화, 탈젠더화와 복지국가 가족정책
가족...


[가족과 복지국가] 복지국가의 가족과 국가의 역할, 국가의 관계에 대한 쟁점, 복지국가 가족정책




목차

가족과 복지국가

Ⅰ. 복지국가의 가족과 국가의 역할

1. 자유주의 복지국가
2. 조합주의 복지국가
3.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

Ⅱ. 복지국가에서 가족과 국가의 관계에 대한 쟁점

1. 국가의 가족에 대한 개입방법: 대체적 서비스의 경향
2. 국가의 가족에 대한 개입시기: 가족의 실패 후에 개입하려는 경향
3. 국가의 가족에 대한 개입 대상의 문제와 책임: 금전적 서비스의 국가 책임 대 비금전적 서비스의 국가 및 가족 공동책임 경향
4. 국가의 가족에 대한 책임 대상자: 개인을 가족과 분리하여 지원하는 경향
5. 가족의 성격: 가족을 사적인 영역으로 간주하는 경향
6. 가족정책의 범위: 범위와 연계성이 다양화되는 경향
7. 가족정책 서비스가 가족의 보호기능을 약화시킨다는 이슈

Ⅲ. 탈상품화, 탈가족화, 탈젠더화와 복지국가 가족정책
가족과 복지국가
가족은 국가사회가 생존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는 가족을 적절하게 보호, 보장, 유지함으로써 사회의 안정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국가는 개인과 가족의 정상적인 기능 수행을 지원, 보충 또는 대리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데, 현대국가가 이러한 기능을 활발히 수행하도록 제도화한 것이 사회복지제도다. 이러한 사회복지제도가 잘 발달한 국가를 흔히 복지국가라 칭한다.

1) 복지국가의 가족과 국가의 역할
복지국가(welfare state)란 역사적인 발전 맥락, 이론적 시각, 국가의 정치적 ? 사회적 ? 경제적 체제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어서 하나의 정의로 규정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그럼에도 OECD 회원국과 같은 선진 산업국가가 흔히 복지국가로 불리고 있다. 그 국가들은 그들의 GDP의 10% 이상을 사회복지비용으로 투입하고 있고, 국민의 대다수가 보편적으로 국가 사회복지의 혜택을 받고 있으며, 제도적 복…(생략)

지모형에 기초해 사회복지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날 복지국가의 형태는 매우 다양하다. 우선 복지국가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자원이 국가 간에 많은 차이를 보인다. 어떤 국가는 GNP의 약 30% 이상을 사회복지에 사용하는 반면, 어떤 국가는 약 10% 정도만을 사용한다. 어떤 국가는 주요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19세기 말부터 시작한 반면 어떤 국가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그보다 한 세대 이상 늦게 도입하였다. 심지어 오늘날까지도 주요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도입하지 않은 국가도 있다.
이러한 피상적인 차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가마다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채택하는 이유에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어떤 국가는 자본주의 사회의 시장기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택하는 반면, 어떤 국가는 불이익 집단의 진정한 복지를 위하여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택한다. 또한 사회복지정책이 결정되는 방법에서도 차이가 있어, 어떤 국가는 노 ? 사 ? 정의 협동으로 결정되는 반면 어떤 국가는 다양한 이익집단의 경쟁과정에서 결정이 이루어진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복지국가가 갖고 있는 사회복지 프로그램 내용 차이에 있다. 즉, 어떤 국가의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복지급여를 하나의 사회권으로 인정하여 국민이 자본주의 시장기제에 예속되는 것을 탈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반면, 어떤 국가의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시장과 가족에서의 소득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는 것을 강조하며, 그것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잔여 집단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상의 내용에서 공통적인 특성을 찾아서 한마디로 정의하면, 복지국가는 자본주의 경제체제와 민주주의 정치체제하에서 국민에게 최소한 국민생활최저선(national minimum)의 삶의 안전과 기본 욕구를 보장해 주는 국가라 하겠다.
이러한 복지국가는 시민 개인의 복지를 보장해 주는 정도와 범위에 따라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Esping-Andersen(1990)은 탈상품화의 정도와 사회복지정책에 따른 사회계층 체제의 형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