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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지방자치의 역사
Ⅰ. 서론
우리나라가 체계적이고 본격적으로 지방자치를 시행한 것은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았다.
하지만 지방자치와 비슷하고 관련된 제도는 오래전부터 시행 되어져 왔다. 지방자치법이 1949년 제정되었고 최초의 지방선거는 1952년에 실시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우리나라의 근대적 지방자치 제도의 시작은 일본과 비슷한 시기고 영국의 도시자치단체법보다 약 1세기 정도 늦었을 뿐인 것이다. 여러 가지 지방자치와 관련된 역사적인 제도가 있어왔다. 본격적으로 시행된 것은 1995년 6.27선거 이후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역사가 오래 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런 시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지방지치의 역사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Ⅱ. 근대시대 이전의 지방자치
근대시대 이전에도 지방자치적 성격을 띄고 있는 제도가 있었다. 현대적 의미의 지방자치라고는 볼 수 없다.
1. 고려시대의 지방자치 제도
(1) 고려시대의 지방자치 제도
사심관 제도는 고려의 초기에 건국공신에게 출신지방의 통치를 맡겨 어느 정도의 독립성 을 부여해주며 지방을 다스리게 하도록 한 제도로써 이는 중앙집권적이 아닌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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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지방주민으로 하여금 지방의 공공사무의 처리에 참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우리나라에 있어서 근대적 의미의 지방자치의 첫 시작을 이룬 제 도였다. 즉 군, 면, 리에 각각 그 주민으로 구성되는 군회 면회 이회를 두어 공공적 성질을 가진 사항을 의결할 수 있게 하여 마치 지방의화와 비슷한 기능을 수행하는 제도였으며 면 회, 이회는 면장, 이장을 1년 임기로 하여 선출함과 아울러 그가 임무에 위배할 때에는 그 임기에 관련없이 다시 선출 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그 조직은 군회는 그 군의 군수와 각 면의 면장 및 각 이에서 천거한 2인으로 구성되고 면회는 면장과 각 이의 이장 및 각 이에서 천거한 2인으로써 구성되며 이회는 이장과 이안의 각 가호 1인으로써 구성 되어졌 다.
2. 일제시대의 자치적 제도
일제시대 초기에 일제는 무단정치를 통해 억압적 국가기구를 강화, 대규모 관료의 투입을 통한 중앙집권화 근대국가의 기틀을 발전시켰다. 그 결과 조선조에 존재했던 지방정치의 상대적 자율성은 약화되었으나 일제는 식민지의 국가중앙권력의 지배효과를 최대로 올리기 위해 우리나라의 토착지주세력을 정치적으로 배제하면서도 경제적으로는 포섭하였다.
20년대에는 1920년 7월, 도에는 평의회, 부와 면단위에는 협의회, 23개 면에 민선면협의 회가 구성되는 등 역사상 처음으로 적어도 형식적인 측면에서 지방자치의 제도적 시행이 착수되었다. 하지만 일제가 추진한 지방자치원리의 도입은 여전히 중앙의 총독부권력을 지 방수준에서 정당화하여 지역사회에 대한 행정적 침투력을 행사하는 것이 목적이었으며, 이 를 통해 일제의 민족분열정책도 심화되었다.
30년대에는 일제는 우리나라의 상층계급을 식민지통치기구 안으로 더욱 확실하게 끌어안 기 위하여 식민지 내 기존의 지방자치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1930년 12월 부와 읍의 협의회에 의결권을 부여하는 것, 관선면협의회 회원을 모두 민선으로 바꾸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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