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개혁 개방


1. 들어가며
냉전체제의 종속 이후 세계는 정치적 이데올로기의 우위보다는 경제적 우위의 선점을 위해 새로운 경쟁의 양상과 체제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경제적 요인이 중요시됨에 따라서 국제적 환경은 경제발전을 위한 치열한 무한경쟁체제로 새롭게 재편되었고, 이로 인해 중국은 개혁과 개방의 과정 중에서 자본주의 시장원리를 사회주의 중국에 적용하게 되었다. 사회주의와 시장경제 원리가 서로 원만히 적용될 수 없는 모순일 수도 있지만 자본주의에서도 계획에 의한 통제가 있는 것처럼 사회주의에서도 시장이 존재할 수 있다. 이러한 논리를 강조하였던 등소평에 의한 사회주의 시장경제원리의 추진에 따라 지금의 중국은 앞으로의 잠정적 세계 강자로 부상해 가고 있다.



2. 중국의 개혁 개방의 배경
중국은 1920년대부터 지속되어온 국공내전으로 인해 공산당 통치 이전부터 경제가 극도로 피폐된 상황에 처해있었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민국 건국 이래로는 지주 세력 타파를 위해 토지제도의 개혁을 서두로 자본주의적 요소들을 제거하면서 사회주의체제를 형성해왔다. 그러나 토지개혁의 무리한 단행과 농민이 대다수인 중국의 실정에 맞지 않는 중공업 위주의 경제정책 추진으로 중국은 불균형 발전을 초래해 오고 있었다.
또한 1960년대 초에는 중-소 분쟁에 따른 소련의 대중원조 중단과 기술자 철수, 대약진 운동 등 자력갱생 원칙에 의한 자립경제정책과 그 실패, 10년 동란으로 불리는 문화대혁명으로 인한 경제기반의 위축과 왜곡현상 등은 이러한 상황에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켰다.
이같이 중국은 사회주의 체제의 형성에서부터 개혁개방 추진 이전까지 정치 경제 및 사회적으로 모순과 전환, 조정의 악순환을 겪어왔다. 중국의 정치, 사회,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의 혼란과 모순은 중국이 새로운 선택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을 가져왔다. 이러한 상황변화에 대한 인식은 이미 문화 대혁명 말기부터 싹트기 시작해, 1978년 등소평 …(생략)

체제에서 개혁 개방 정책으로 나타났다.



3. 개혁 개방 정책의 내용

(1) 경제체제개혁
크게 볼 때, 경제체제개혁은 내용별 혹은 시기별로 3단계로 나눌 수 있다. 제 1단계는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제 2단계는 도시부문의 경제개혁을 중점으로 진행되었으며, 제 3단계는 연안지역을 중심으로 대외개방정책이 적극적으로 실시되었다.

ⓛ 농촌 경제체제의 개혁 (1978-1984)
중국의 개혁은 먼저 농촌에서 시작되었으며, 농촌개혁의 내용은 책임제를 실시하여 농민의 적극성을 유도하는 것이었다. 개혁이 농촌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했던 이유는 중국 인구의 80%가 농촌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그들의 생활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면 중국 사회는 안정을 얻지 못했을 것이다. 또한 만약 농촌이 계속 빈곤한 상태로 남아 있게 되면 공업의 발전이라든지 상업 혹은 기타 경제활동들도 불가능하다.
첫 번째로 개혁을 통한 생산력의 발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민들의 창조적 활력을 해방시키는 것이었다. 또한 농촌개혁은 농촌의 산업구조를 다시 조정하여 이전의 식량위주의 단일구조에서 농업, 임업, 목축업, 어업 그리고 부업 등 다양한 경영구조로 발전시켰다. 농촌 개혁은 농민으로 하여금 자주권과 실질적인 혜택을 얻게 하였다.
② 도시 경제체제의 개혁 (1984-1987)
원래 중국 개혁, 개방의 기본 전략은 농촌에서 출발하여 도시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었다. 도시 부문의 개혁의 핵심을 이루는 것은 생산의 기본 단위인 기업 운영 방식의 개혁, 즉 도시경제를 지배하고 있는 국가소유기업에 대한 개혁이라고 할 수 있다. 간단히 말해서 도시개혁의 중심인 기업개혁의 목적은 기업의 활력과 생산성의 제고라고 볼 수 있다.
③ 대외개방 (1987-)
모택동 집권하에 중국은 자급자족적 경제를 추구한 나머지 대외개방을 하지 않았었다. 등소평은 중국이 오랫동안 정체와 낙후상태에 머물러 있었던 주요 원인이 바로 이 폐쇄성에 있다고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