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형법정주의

※목차

Ⅰ. 역사

Ⅱ. 의의, 취지, 법조문
죄형법정주의 意義
죄형법정주의의 趣旨
죄형법정주의와 관련된 법조문

Ⅲ. 판례
위임입법(委任立法)의 한계
위헌(違憲) 여부

Ⅳ. 파생원칙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
‘적정성의 원칙
‘관습형법금지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형벌 불소급의 원칙

Ⅴ. 결론
Ⅰ. 역사

죄형법정주의의 사상적 기초를 제공한 것은 17,18세기의 계몽사상이었으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은 몽테스키외의 `권력분립론`과 포이어바흐의 `심리강제설`이다. 하지만 죄형법정주의를 헌법(독일 기본법)에 명시하고 있는 독일의 법원에서는, 동독과 서독의 통일 이후, 통일 이전에 상관의 명령에 복종해 사람들을 살해한 구 동독의 보초들과 그들에 대해 판결을 내린 판사들에 대해 자연법(natural law)을 근거로 유죄를 판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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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

※목차

Ⅰ. 역사

Ⅱ. 의의, 취지, 법조문
? 죄형법정주의 意義
? 죄형법정주의의 趣旨
? 죄형법정주의와 관련된 법조문

Ⅲ. 판례
? 위임입법(委任立法)의 한계
? 위헌(違憲) 여부

Ⅳ. 파생원칙
?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
‘적정성의 원칙’
‘관습형법금지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형벌 불소급의 원칙’

Ⅴ. 결론
Ⅰ. 역사

죄형법정주의의 사상적 기초를 제공한 것은 17,18세기의 계몽사상이었으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은 몽테스키외의 `권력분립론`과 포이어바흐의 `심리강제설`이다. 하지만 죄형법정주의를 헌법(독일 기본법)에 명시하고 있는 독일의 법원에서는, 동독과 서독의 통일 이후, 통일 이전에 상관의 명령에 복종해 사람들을 살해한 구 동독의 보초들과 그들에 대해 판결을 내린 판사들에 대해 자연법(natural law)을 근거로 유죄를 판결하기도 했다.

Ⅱ. 취지, 법조문

? 죄형법정주의 意義
어떠한 행위가 범죄가 되고 또 그 범죄에 대해 어떠한 형벌을 가하느냐를 미리 성문의 법률로서 규정해두어야 한다는 형사법의 대원칙이다.

? 죄형법정주의의 趣旨
죄형법정주의는 부당하게 처벌되어서는 안 된다는 자유주의적인 이데올로기를 근본정신으로 삼고 있는데, 이로부터 파생되는 원칙들을 형식적 측면과 실질적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형식적 측면으로는, ① 형법의 법원(法源)은 성문의 법률에 한하고 관습법·조리(條理) 등은 그 법원이 될 수 없다는 관습형법 배제의 원칙 또는 성문법률주의, ② 행위 후에 시행된 형벌법규의 효력을 소급시켜서 시행 전의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는 형법 효력의 불소급의 원칙 또는 소급처벌금지의 원칙, ③ 형법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즉 범죄를 성립하게 하거나 형벌을 무겁게 하는 방향)으로의 유추해석은 금지된다는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이 있다.
…(생략)

한편 실질적 측면으로 볼 때는 일반국민이 어떠한 행위가 어떻게 처벌되는지를 알 수 있도록 형벌법규는 명확해야 한다는 명확성의 원칙과 형벌법규 적정의 원칙을 들 수 있다. 형벌법규 적정의 원칙에 따르면, ① 형벌법규의 내용이 헌법상 보장된 인권보장규정에 위반해서 행위를 처벌해서는 안 되고(규정내용의 적정), ②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 처벌이 필요불가결해야 하며(처벌의 필요불가결성), ③ 형벌법규에 규정된 범죄와 형벌이 서로 균형을 잃어서는 안 된다(죄형의 균형).

? 죄형법정주의와 관련된 법조문
대한민국 헌법 제 13조 1항에 따르면……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을 받지 아니한다(제12조 1항)와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라고 규정하여 헌법 차원에서 죄형법정주의를 선언하고 있다.

Ⅲ. 판례

? 위임입법(委任立法)의 한계
헌법 제75조에서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라고 함은 법률 그 자체에 이미 대통령령으로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적 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 그 자체에서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임입법(委任立法)의 한계(限界)를 일탈할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 위헌(違憲) 여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의 “정부관리기업체”라는 용어는 수뢰죄와 같은 이른바 신분범(身分犯)에 있어서 그 주체에 관한 구성요건의 규정을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불명확하게 규정하여 전체로서의 구성요건의 명확성을 결여한 것으로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에 위배되고, 나아가 그 법률 자체가 불명확함으로 인하여 그 법률에서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없는 경우라 할 것이므로 위임입법(委任立法)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헌이다(헌재 1995.9.28. 93헌바50 전원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