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찬반

간이상담소가 설치되어 있고, 여기에 420명의 여성복지상담원이 배치되어 있다. 여성복지상담소는 저소득 모자가정, 미혼모, 가출여성, 매춘 여성 등의 요보호여성을 미연에 방지하고 사후선도를 위한 상담사업을 전개하기 위해 전국 시?도 및 시?군?구에 설치되어 있으며 특별히 주요 역?윤락행위 집결지, 기지촌 등의 취약 지구에 간이상담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3) 성매매 관련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된 성매매관련 두 법안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매매는 금지주의를 원칙을 유지한다.
둘째, 성매매행위를 조성하는 중간매개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셋째, 강요에 의해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의 인권을 보호한다.
넷째,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가 탈매춘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서비스를 강화한다.

3. 성매매 관련 정책 및 법의 문제점
(1) 성매매 관련 복지시설
① 성매매피해경험에 대한 개입 미흡
복지시설에서는 입소자들이 성매매경험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이 가출청소녀들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실제 가출청소녀들만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성매매 경험에 대한 솔직한 개입이 필요하다. 물론 시설에서 입소자의 성매매경험으로 인한 사회적 낙인을 부여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낙인의 우려를 걱정한다 해도 가출경험과 성매매경험은 분명 다른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출청소녀의 문제로 접근할 경우 성매매경험에 대한 개입에는 제한성?한계성이 있게 된다. 따라서 성매매에 대한 솔직한 개입과 접근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② 선도보호시설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선도보호시설에 있어서 선도보호시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팽배되어 있는데, 이는 성매매여성에 대한 정부정책의 부재 속에서 시설 및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 개선의 노력이 없이 방치되어 왔고,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통제와 감금하는 식의 이미지를 갖게 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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