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과 법률
`원 조 교 제`


순 서

1.원조교제의 개념

2.원조교제의 발생 원인

3원조교제의 유형

4.청소년 성매매관련 사례및 사회의 인식

5.대책

1.개념

원조교제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된것은 일본이라할수 있다. 이의 의미는 나이어린 여성이 나이 많은 성인남성의 `원조`를 받는 대신에 `교제`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서의 원조는 용돈을 주거나 물건을 사주는 등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말하고 교제는 단순히 술을 같이 마시거나, 같이 놀러 가거나, 각종의 서비스 제공 및 신체접촉 또는 성관계허용 등을 말한다. 최근에는 미성년의 여성과 성인남성, 어린여성과 어린남성 등 다양한 형태의 매춘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결국 원조교제는 청소년과 성인간에 교제와 원조를 주고받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관하여 현행법상 원조교제에 대한 정의규정은 `청소년 보호법`과 `청소년 성보...


생활과 법률
<원 조 교 제>






순 서



1.원조교제의 개념

2.원조교제의 발생 원인

xxxxxx원조교제의 유형

4.청소년 성매매관련 사례및 사회의 인식

xxxxxx.대책

1.개념

원조교제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된것은 일본이라할수 있다. 이의 의미는 나이어린 여성이 나이 많은 성인남성의 `원조`를 받는 대신에 `교제`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서의 원조는 용돈을 주거나 물건을 사주는 등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말하고 교제는 단순히 술을 같이 마시거나, 같이 놀러 가거나, 각종의 서비스 제공 및 신체접촉 또는 성관계허용 등을 말한다. 최근에는 미성년의 여성과 성인남성, 어린여성과 어린남성 등 다양한 형태의 매춘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결국 원조교제는 청소년과 성인간에 교제와 원조를 주고받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관하여 현행법상 원조교제에 대한 정의규정은 "청소년 보호법"과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찾을 수 있다. 즉 `청소년 보호법`제 26조의 2 청소년 유해행위 금지 제 xxxxxx호에서 `청소년에 대하여 금전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할 것을 약속하고 성교 또는 신체를 이용한 유사성교를 하는 행위` 를 한 자는 동 법 제 xxxxxx0 조 벌칙 제 4호에 의하여 xxxxxx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호에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즉 "청소년, 청소년을 알선한자 또는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 .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이나, 직무. 편의 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고 청소년과의 성교행위를 하는 것" 을 말하며, 이러한 행위를 한 자는 동 법 제 xxxxxx조에 의하여 xxxxxx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나아가 제 20조 범죄방지계도 에 의하여 범죄자…(생략)

의 시상을 관보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전에서의 : 청소년성매매 [ 靑少年性賣買 ]
어른들이 어린 청소년에게 금전적인 지원이나 기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청소년을 성행위의 대상으로 삼는 행위.

2.발생원인
원조교제는 전통형 매매춘과 달리 유입경로가 다양하고, 매춘 행위자가 매춘상대자와 직접 비밀 첩촉이 가능하다는 등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 그 정확한 실태파악이 어렵다. 그 이외에도 아르바이트적 성격이 강하고, 청소년의 자발적 의지에 의해 유입되는 경우가 많으며, 단속과 서비스 지원이 접근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조교제의 발생원인 분석이 어렵다. 그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원조교제의 진원지인 일본의 경우를 살펴봄으로써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일본의 경우 1xxxxxx70년대와 1xxxxxxxxxxxx0년대를 거친 경제의 풍요와 통신의 비약적인 발전을 원조교제의 발생원인 중 하나로 들 수 있다. 그러나 1xxxxxxxxxxxx0년대 중반 거품경제의 상황에 도달하게 되자 일본국민의 소비취향은 고가의 브랜드를 추구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추세는 사춘기의 자아가 확립되지 않은 소녀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결국 고가의 브랜드를 구입 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성인과의 원조교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원인은 통신매체의 발달을 들 수 있다. 즉 전화보급의 일반화와 더 나아가 휴대전화 및 PC의 보급 등 이러한 통신매체의 발달이 원조교제의 매개체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우리 나라에서의 원조교제는 본질적으로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 일본의 원조교제는 정력은 쇠퇴하고 인생의 목표도 제대로 이루지 못한 중년남성의 허무감과, 성에 대한 호기심, 용돈마련 이외에 아버지를 연상시키는 중년남성을 통하여 근친상간에 대한 무의식적 욕구를 달성 하려는 소녀의 심리가 상호 보상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즉 인간적 갈등과 범죄가 어루러진 형태로 단순 매매춘 관계가 아니므로 둘간의 관계도 상당기간 지속 된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