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과 법률> 청소년 성매매

원조교제란 성인이 청소년에게 금품이나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성행위를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원조교제’라는 말과 문화는 일본에서 시작되었다. 일본의 경우 윤락행위라는 느낌을 피하기 위해 ‘도와주면서 교제한다’는 의미를 지닌 원조교제라는 말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진다. 일본의 경우 원조교제가 반드시 성관계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지만, 국내의 경우 원조교제는 성관계를 포함하는 윤락행위로 한정되어 사용된다. 이러한 국내 사정을 감안할 때 서로 사귄다는 의미의 원조교제를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판단 아래 원조교제라는 말을 대체하자는 의견이 대두되기도 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원조교제를 대신할 용어를 공모해 ‘청소년 성매매’라는 용어를 선정했다. 청소년 성매매는 성을 사는 성인뿐 아니라 성을 파는 청소년의 행위까지도 포함하는 말이다.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는 “청소년을 알선한 자 또는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 기타 재산상 이익이나, 직무·편의 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고 청소년과 성교 행위 또는 유사 행위를 하는 행위”를 성을 사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1. 청소년 성매매 현황
청소년 성매매를 행하고 있는 여중고생은 전국 약 13만 3천~16만 5천명으로 추계 된다. 한편, 경찰청의 통계에 의하여 <아동매춘, 아동포르노 관련행위 등의 처벌 및 아동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1999년 11월부터 6개월 간 체포건수는 279건(184명)으로, 이 중 전화방을 이용한 케이스가 67%(186건)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 청소년을 학력별로 살펴보면 1999년의 경우 4,475명(전년비 -0.8%, 35명 감소) 중 중학생, 고등학생 비율이 67.8%를 차지하여 압도적으로 많지만, 고등학생의 수가 줄고 중학생의 수가 증가하여 저연령화가 더욱 진행되고 있으며 초등학생마저 존재하고 있는 현실에서 청소년 성매매 문제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 이를 동…(생략)

기별로 보면, 1994년까지는 흥미,호기심이 가장 많았으나 1995년 이후에는 유흥비마련이 가장 많았으며, 1998년의 경우 2번째로 많은 흥미,호기심을 합하면 74%에 달하고 있다.

2-1. 청소년 성매매의 실태
과거의 청소년 성매매가 대부분 성인 남성과 어린 여학생의 관계에서 이루어졌다면, 오늘날의 청소년 성매매는 보다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아래기사는 2012년 3월 23일자 헤럴드경제신문 황혜진 기자 기사이다.
“뒷일은 나 몰라라 어처구니 없는 10대들”
정신장애3급 초교동창 유인
남성 수십명과 성관계 강요
남자친구의 빚을 갚기 위해 정신지체가 있는 초등학교 동창을 성매매시킨 10대가 붙잡혔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남자친구의 빚을 갚기 위해 정신장애(3급)가 있는 초등학교 친구를 유인해 성매매를 시키고 그 대금을 갈취한 A(17ㆍ여)양와 A양 남자친구 B(29ㆍ대리운전기사)씨를 아동ㆍ청소년 성보호의 관한 법률위반(성매매 강요 등)혐의로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성을 매수한 남성 C(30)씨 등 21명과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모텔 업주 2명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월 12일 B씨와 함께 초등학교 동창인 D양에게 전화를 걸어 “맛있는 것을 사 줄테니 집을 나오라”고 유인한 뒤 구로동의 한 모텔로 데려가 인터넷 채팅으로 유인한 남성 수십명과 강제로 성관계를 맺게 했다.
B씨는 인터넷 채팅사이트에 자신이 여자인 것처럼 채팅방을 개설해 남성을 유인했고 A양은 남성들과 직접 통화해 여자임을 확인해 준 뒤 이들을 모텔로 데려오는 역할을 했다. 2월 13~17일까지 1주일간 D양과 성관계를 맺은 남성은 25명. A양과 B씨는 성매매 알선 대가로 남성들로부터 1인당 10만원씩을 챙겼다. 피의자들은 가족들과 연락이 닿아 집으로 돌아간 D양을 다시 불러내 이달 9~17일까지 1주일간 20여명의 남성들과 또다시 성매매를 시켰다. 피의자들은 2주에 걸쳐 D양을 성매매시킨 대가로 총 450만원을 챙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