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감시제도


1. 전자감시제도의 정의

전자감시제도란 일정한 조건으로 석방 또는 가석방된 범죄자가 지정된 시간에 지정된 장소에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범죄자의 손목 또는 발목에 전자감응장치를 부착시켜 유선전화기 또는 무선장비를 이용하여서 원격 감시하는 새로운 제도를 말한다. 이는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처음 시행된 후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호주, 영국 등으로 확산되었다. 대한민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관련 법률로는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 2xxx.4.15 법률 제10257호)이 있다.


2. 전자감시제도의 방식

전자감시의 방식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 단속적 감시시스템(passive system), 계속적 감시시스템(active system), 탐지시스템(tracting system)이다. 현재 시행중인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의 감시방식은 탐지 시스템의 일종이라 할 수 있다. 탐지시스템은 감시대상자가 부착하고 있는 소형발신기로부터 나오는 지속적인 무선신호를 감지하여 감시대상자가 주거에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감시자가 자동차로 감시대상자의 주거지 부근을 지날 때, 감시대상자에 부착된 송신기로부터 신호를 수신한다. 미국의 경우도 특정 성범죄자에 대하여 GPS를 이용하여 지속적·적극적 감시가 가능한 형태의 전자감시제도를 입법하고 있다.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따르면 “위치추적 전자장치”란 전자파를 발신하고 추적하는 원리를 이용하여 위치를 확인하거나 이동경로를 탐지하는 일련의 기계적 설비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번에 공개된 전자발찌의 견본은 손목시계 모양을 하고 있으며, 인권문제 등을 감안해 눈에 띄지 않게 발목에 차도록 고안되었다. 전자발찌 내부에 장착된 센서는 착용자가 임의로 줄을 끊거나 파손하면 중앙관제센터에서 즉시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상황을 알려주도록 설계되어 있다. 또한 위치추적장치…(생략)

내 프로그램은 암호설정이 되어 있어 쉽게 조작하거나 작동을 무력화하기 어렵다고 한다. 이러한 시스템으로 성폭력 전과자의 위치와 동선은 항상 감시를 받게 된다.

3. 전자감시제도의 배경

미국에서 최초 시행된 전작감시제도는 1983년 뉴멕시코 주 지방법원의 J.Love 판사가 사회내처우 결정을 받은 보호관찰대상자에게 전자팔찌를 착용시켜야 할 사항의 이행 여부를 감독하는 방식으로 실시되었다. 이것은 범죄자를 자유박탈의 구금형에 처하는 것을 피하면서 구금형의 대체수단으로 전자감시를 수반한 보호관찰을 실시한 것이다. 당시 그는 관할 교도소의 과밀수용과 이로 인한 폭동의 움직임을 우려하여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고자 전자감시제도를 확대하려는 노력을 계속하여 이 분야에서 선도자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 후 1984년 플로리다 주 팜비치 카운티에서 프라이드사가 전자감시프로그램을 시범 실시함으로써 본격적인 전자감시가 처음 실시되었다. 미국의 초기 전자감시제도는 교도소 수감자를 가석방(parloe)하면서 가택구금의 수단으로 전자감시를 활용하였다. 이후에는 점차 자유형을 선고하여야 할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선고하면서 전자감시를 준수사항으로 부과하는 형태로 발전해 왔다.
1987년도 미국에서 전자감시 대상자의 범죄의 종류는 교통범죄, 재산범죄, 약물범죄 순이었다고 한다. 그리고 음주운전자나 보호관찰 프로그램과 관련된 대상자들에게 선택적으로 시행되었다. 몇몇 전자감시 프로그램은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범죄자들에게 먼저 시행되었다.
현재 미국 각주 및 연방에서 입법된 전자감시제도는 강력 성범죄자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법률들은 ‘제시카 런스포드 법(Jessica Lunsford Act)’이라 불리고 있다. 그 이유는 제시카법이라고 불리는 플로리다의 주법을 모델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시카 런스포드의 9살 난 소녀과 성범죄 전과자에 의해 유괴되어 살해되었던 사건을 계기로 석방된 성범죄자의 위험성에 대한 문제점이 부각되어 2005년 플로리다에서 입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