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 헌법관 - 결단주의적 헌법관, 규범주의적 헌법관..

다.

2. 사회통합의 과정적 성격

루돌프 스멘트에 의해서 정립된 통합과정론의 입장에서 헌법은 찰나의 ‘결단’ 또는 ‘결단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동화적 통합을 이루어가기 위한 국가의 생활형식 또는 법질서를 의미하기 때문에 헌법의 과정적 측면을 중시한다. 이는 찰나적 성격을 지닌 결단주의와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

3. 사회통합의 본질

루돌프 스멘트의 사회통합 개념은 단순한 ‘합계’를 의미하는 전체주의와는 구별된다. 다시 말하면, 스멘트의 사회통합 개념은 국민 각각의 단순한 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전체’의 구성을 의미한다. 따라서 통합과정론에서는 새로운 전체를 달성하기 위한 국민의 공감대 및 연대의식을 중시한다.

4. 통합과정론적 헌법관에 대한 평가

우선 통합과정론은 헌법적 가치를 단순한 선언으로 끝나게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동화적 통합을 위해서 국가의 입법을 강조하며, 국민의 기본권 가치 및 공감대를 존중한다는 점에서는 그 의의가 있다. 그러나 너무 통합을 강조할 경우 권위주의적 다수의 헌법관이 될 수 있으며, 통합을 위한 현실을 너무 강조하여 규범성을 등한시 하게 된다.

보관중인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