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관

Ⅰ. 序

헌법은 국가의 근본법으로서 국가의 통치구조와 통치작용의 원리를 정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을 규정한 국내법이다. 이러한 헌법의 개념에서 볼때 헌법이 법질서에서 차지하는 최고 규범성에는 그 논란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헌법이 최고 규범성을 가져야 하는 원인에 대해서는 헌법관에 따라서 다르며, 이러한 헌법관에는 규범주의적 헌법관 ? 결단주의적 헌법관 ? 통합과정론적 헌법관이 있다.

Ⅱ. 규범주의적 헌법관

1. 규범주의적 헌법관의 개념

규범주의적 헌법관은 헌법의 본질이나 기능 및 문제는 모두 헌법조문에서 찾아야 하며, 그 외에는 어떤 요소도 고려하여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말한다.

2. 헌법내재적 최고 규범성

규범주의적 헌법관은 헌법이란 한 국가의 모든 영역에 있어 근본규범이므로 다른 법률처럼 쉽게 고칠 수 없는 최고규범이라고 파악한다. 그리고 최고 규범성의 근거는 ‘헌법이 국가의 근본규범’이기 때문에 나오는 헌법내재적 논리로부터 나온다고 한다.

3. 규범주의적 현법관의 평가

우선 규범주의적 헌법관은 규범을 현실로부터 독립시킴으로써 헌법을 과학적으로 접근하려고 하였다. 또한 헌법을 최고의 지위로 끌어올려, 법질서의 상하 관계를 명확히 하였고 이로 인해 오늘날의 헌법재판에 있어 중요한 근거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는 그 의의가 있다.
그러나 헌법이 일단 제정되면 헌법제정권자의 의사로도 이를 바꿀 수 없는 헌법의 경직성 에대해서는 헌법 안의 내재적 요소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러한 설명은 헌법의 최고 규범성을 적절히 논증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헌법규범에서 그러한 최고 규범성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최고규범성을 갖는다는 식의 어설픈 논증을 하고 있다.
또한, 헌법조문 외에 모든 헌법 외적 사항을 배제한다는 것은 자칫하면 실정법 만능주의로 흐를 우려가 있으며, 이로 인해 현실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은 개선해야 할 점이다.

Ⅲ. 결단주의적 헌법관

…(생략)

1. 결단주의적 헌법관의 개념

헌법은 헌법 제정권자가 사회의 정치적 생활방식에 대해서 규정한 정치적 결단이라 파악하는 입장을 결단주의라고 한다. 결단주의적 헌법관에서는 국가의 입법 및 행정작용은 이 정치적 결단 내에서만 이루어져야 하며 그 결단의 근거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2. 헌법의 정당성 근거

칼 슈미트가 주장한 결단주의에서는 헌법의 우선적 효력 근거를 헌법 제정권자의 입헌의지에서 찾으며, 이로 인해 헌법은 정당성을 갖는다고 말한다. 즉, 헌법은 국민의 결단이기 때문에 정당하며, 국민의 이름으로 행사되는 모든 결단은 언제나 정당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는 독재자에게 악용되는 등, 임의민주주의로 흐르기 쉽다는데 그 문제점이 있다.

3. 헌법제정권력과 헌법개정권력

칼 슈미트는 헌법을 ‘근본적 결단’과 ‘기타의 결단’으로 나누면서, 양자에는 헌법 제정권자의 정치적 결단의 중요도에 차이가 있다고 한다. 즉, 헌법개정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기타의 결단’은 헌법개정권력에 의해서 개정될 수 있는 것이며 ‘근본적 결단’은 헌법개정권력에 의해서 침해될 수 없다고 한다.

4. 결단주의적 헌법관의 평가

결단주의적 헌법관은 헌법제정에 있어서 국민의 의지를 중시한다는 것 등의 민주주의적 요소를 강조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다. 그러나 헌법제정권자의 의지를 지나치게 중시한 나머지 상대적으로 규범성은 소홀히 하며, 헌법제정에 있어 단순히 정치적 결단만을 중시할 뿐 결단에 이르는 과정은 도외시하는 것과, 국민의 결단이라면 결단의 내용도 고려하지 않는 것은 독재정권에 의해 악용될 수 있음은 상술한 바 있다.

Ⅳ. 통합과정론적 헌법관

1. 개념

통합과정론에서는 헌법이란 사회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다양성을 일정한 가치질서를 통해 일체감 내지 연대감을 갖게 함으로써 그 사회를 하나로 통합시키는 수단이라고 파악 한다. 따라서 이러한 의미의 헌법은 가치적 성격을 지니게 되고, 개방성을 지니게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