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권


Ⅰ. 평등권 보장의 헌법상 의의

우리 헌법은 기본권의 동화적 통합을 실현하기 위해 다음을 명시하고 있다.
‘모든 국민 은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제11조 1항)고 명시하여 모든 국가생활에 국민의 균등한 참여를 보장하고 이를 통해 기본권을 어떻게 실현해야 하는지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다. 즉 평등권에 관한 헌법적 조항(제11조)은 인간의로서의 존엄과 가치와 동화적 통합을 실현시켜 주는 수단인 것이다.
또한 우리 헌법이 모든 생활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금지하고, 사회적 특수계급을 부인하며, 영전에 따른 특권을 금지하고, 여성근로자의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며, 선거운동의 기회 균등 등의 평등을 강조하는 것은 기본권이 동화적 통합의 실질적 원동력으로서 그 효과를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이며, 이 때문에 평등권은 다른 기본권과 구별되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라 불리운다.

Ⅱ. 평등권의 내용과 기능

평등권은 모든 국민에게 여러 생활 영역에서 균등한 기회를 보장해 줌으로써 기본권 실현의 방법적 기초인 동시에 기본권 실현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모든 국민에게 기회 균등을 보장하여 주는 것은 그렇게 함으로써 국민이 기본권의 생활규범성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한 그 참여를 통해서만 동화적 통함을 달성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평등권은 기회균등을 그 기본적 이념으로 하기 때문에 이에 반하는 자의적인 공권력 행사는 용납되지 않는다.
결국 평등권은 국민의 기회균등을 보장하며 공권력의 자의적인 행사를 금지하는 것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과 동화적 통합을 실현하려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Ⅲ. 평등권의 효과

모든 국민의 ‘기회균등’과 공권력의 ‘자의금지’를 그 내용으로 하는 평등권은 모든 생활 영역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영향을 미치는데, 여…(생략)

기에는 ‘법 앞의 평등’이라는 일반적인 평등권과 일반적 평등권이 구체적인 사례와 접목되어 나타나는 개별적인 평등권이 있다. 여기서는 개별적인 평등권을 나누어서 살펴보겠다.

(1) 차별대우 금지

차별대우 금지는 누구든지 성별?종교?사회적 신분 등에 의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을 말하며, 위의 차별대우 사유와 차별영역은 헌법에 열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시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우리헌법은 여자 근로자의 차별을 엄격히 금지하고(제32조 제4항) 있으며, 차별대우 금지 효과는 차별 입법의 금지, 조세 평등의 원칙, 교육 기회의 균등, 종교 평등, 병역 평등 등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것은 합리적인 사유와 기준에 의한 차별대우까지도 금하는 것으로 오해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2) 사회적 특수계급 제도의 금지

헌법은 사회적 특수계급 제도를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형태로든 이를 창설할 수도 없음을 명시하고 있다(제11조 제2항).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에는 어떠한 양반 제도 및 귀족 제도, 노예 제도가 허용되지 않음은 당연하다.

(3) 특권제도의 금지

헌법은 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제11조 3항)고 규정함으로써 영전 일대의 원칙을 천명함으로써 우리 사회에는 어떠한 특권도 인정될 수 없음을 명시 하였다.

(4) 혼인과 가족생활에서의 남여 평등

헌법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가 이를 보장한다(제36조 제1항)고 함으로써 사회의 기초단위인 가정에서의 남여평등을 분명히 하고 있다.

(5) 교육의 기회균등

헌법은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적어도 초등교육은 무상으로 받을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제31조제1항). 뿐만 아니라 교육의 기회 균등은 초등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