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


Ⅰ. 법률유보의 의의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가장 원칙적인 방법은 입법권자가 법률로써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헌법에서 마련해 놓는 것이다. 이처럼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률로서만 기본권을 제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입법권의 법률유보라고 한다. 이와 같은 법률유보의 의미와 내용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기본권 보장의 실효성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Ⅱ. 우리나라 법률유보의 유형

법률유보의 유형에는 개별적 법률유보와 일반적 법률유보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기본권에 모두 적용될 수 있도록 법률유보를 일반적으로 규정하는 방법인 일반적 법률유보를 택하고 있다.

Ⅲ. 법률유보의 순기능과 역기능

1. 의미

법률유보의 의미는 해석하기에 따라 순기능적 요소와 역기능적 요소를 모두 갖을 수 있다. 즉,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입법권자가 제정하는 법률에 의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경우 순기능적 요소를 가지며, 반대로 입법권자가 법률로 규정해 놓기만 한다면 기본권이라도 얼마든지 제한 할 수 있다는 역기능적 측면도 갖을 수 있다.

2. 의회유보 정신

법률유보의 순기능과 역기능 모두 공통적인 전제는 입법권자가 기본권을 적대시 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이다. 이것은 사상적으로 의회유보 정신과 일맥상통하며, 이 같은 입법권자에 대한 신뢰는 기본권의 법률유보 이론을 유지할 수 있는 사상적 힘이다.

3. 역기능 현상의 대응책

때에 따라서 법률유보는 역기능적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를 막기 위해서는 첫째 헌법재판을 통해서 입법권을 기본권에 기속시켜야 하며, 둘째 일반적 법률유보 보다는 개별적인 차등을 주는 유보가 필요하며,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금지와 같은 조항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

Ⅳ. 법률에 의한 기본권 제한의 한계

1. 목적상의 한계

법률유보는 기본권을 최대한으로 존중하면서도 헌법에…(생략)

의해서 보호되고 있는 기타의 법익 및 원칙 등을 기본권과 조화할 수 있는 방법을 입법권자에게 줌으로써 헌법적 가치의 조화와 통일을 실현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그 궁극적인 목적에 위배될 수 없는 한계를 지닌다.

2. 형식상의 한계

법률유보의 형식상의 한계란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법률은 평등의 실현 및 특권배제 사상과 관련하여, 수범자의 일반성과 규율 상대의 일반성을 충족시키는 일반적 법률의 형식으로 제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3. 내용상의 한계

법률유보의 내용상의 한계란 공공목적을 위해 기본권을 제한해야 할 어떠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

4. 방법상의 한계

법률유보의 방법상 한계란 과잉금지의 원칙과도 일맥상통 한다. 즉, 기본권을 제한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을 위한 가장 적합한 방법을 사용하여야 하며, 이 때에도 국민의 기본권을 최소한으로 침해해야 하고,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공공이익 중 어느 것이 더 큰 것인지 비교형량해서 공익이 더 클 경우에만 기본권을 제한 할 수 있다는 것이다.

Ⅴ. 기본권의 법률유보에 관한 우리헌법의 규정

우리헌법은 제37조 2항에서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지만,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여기에는 위에서 언급한 네가지의 법률유보의 한계가 내포되어 있는데, 목적상의 한계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하여’라는 규정에 있으며, 형식상의 한계는 ‘법률로써 제한 할 수 있다’는 규정, 내용상의 한계는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라는 규정, 방법상의 한계는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라는 규정이 바로 그것이다.
이처럼 우리 헌법은 언뜻 보기에는 일반적 법률유보의 형식인 것처럼 보이지만,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기본권 제한 입법의 한계라고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