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의제란 무엇인가


1. 개념
품의제란 행정기관내부에서 행정방침의 결정이나 행정처분 등을 할 필요가 있을 때 해당담당자가 문서를 기안?작성하여 결정권을 가진 상관의 승인을 얻는 절차에 관한 결제제도를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일반적인 정책결정사항에 관하여 부하가 기안 작성하고 상관의 평가를 거쳐 결제?날인이 끝난 후에야 기안 작성한 부하가 비로소 집행하게 되는 공식적인 정책결정을 의미한다.

2. 특징
(1) 정부조직내부에 정책결정형식이다.
(2) 상향적으로 정보전달이 전개된다.
(3) 업무는 분산되어 집행되고 정책결정은 집권적으로 이루어진다.
(4) 계선 기관을 중심으로 결제가 이루어진다.

3. 도입시 장점
(1) 정책결정에 부하를 참여케 함으로써 공무원들로 하여금 참여의식과 사기를 높일 수 있다.
(2) 개별적인 부하에 대한 직접적 통제방식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3) 부하 직원에게 관리자훈련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4) 사전조정 및 심사가 가능하다.
(5) 기록 보존과 사무 처리에 대한 날인이 용이하다.
(6) 인간관계 원만화에 기여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입할 수 있다.

4. 단점
(1) 결정과정이 길기 때문에 행정의 비능률을 초래하기 쉬우며 실무자가 처리해야 할 사항
까지 상관의 결정을 거치게 되어 문서과다현상이 초래될 수 있다.
(2) 책임한계가 불명확해지기 쉽다.
(3) 정실주의가 개입될 수 있다.
(4) 부하가 상관에 대한 충성에 기반을 두므로 행정의 전문화를 이루기가 곤란하다.
(5) 부처간이나 국간 또는 과간의 횡적협조가 곤란하고 할거주의가 초래될 수 있다.

5. 개선방안
(1) 상관만이 정책결정의 권한을 갖는다는 이론에 의존하지 말고 실무자에게도 일정한 권한
을 인정하여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2) 결제라인을 축소시킴으로써 불확실한 상황에 신축적으로 적응할 수 있어야 한다.
(3) 일상적인 업무나 신속을 요하는 업무는 실…(생략)

무자에게 재량행위를 부여해서 처리할 수 있
도록 법령의 정비가 요구된다.
(4) 전결제도를 확대시켜야 한다.
끝으로 위원회 또는 기타의 회의를 유효적절하게 활용하여 합의에 도달된 사항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이용하고 새삼스럽게 합의를 위한 날인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