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사회복지정책의 집행

의 촉진을 강제하기도 쉬운 까닭이다.

(2) 정책수단 및 절차의 확보와 관련된 변수
- 재원의 확보 : 정책집행에 가장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가 정책집행에 사용되는 재원이다. 예컨대 정책의 목표달성에 소요되는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는다면 그 정책의 집행은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
-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 정책집행에 재원과 마찬가지고 중요한 또 하나의 요인은 정책의 집행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정책집행기관의 존재이다. 만약 정책에 정책집행기관이 뚜렷하게 명시되어 있는 경우 정책의 집행책임은 명확해지고 정책의 목표달성 가능성은 높아진다. 반면에 정책에 권한 및 책임의 소재가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 정책은 집행에 차질을 빚어 실패하기 쉽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정책 자체에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 관한 권한 및 책임의 분배, 조정 및 감시 감독기관 등이 명백하게 제대로 규정되어 있는가 여부는 효율적인 정책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 복지서비스 전달방법 : 사회복지정책의 집행에 있어 복지서비스의 전달방법에 관한 규정이 정책에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 정책집행은 보다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달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은 복지서비스를 집행하는 서비스 전달자의 가치나 의도를 사회복지 지향적으로 변화시키고 적극적 태도를 갖게함으로써 복지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까닭이다.

3. 정책행태적 요인

이 요인은 정책 자체의 규정과는 관련이 없는 변수들로서 실제로 정책의 형성이나 집행에 관여하는 정책참여자들의 정치행태와 관련된 변수들을 말한다.

- 정치기관의지지 : 대통령, 국회, 법원, 유권자 등의 정치기관이 그 정책을 지지하느냐 아니면 반대하느냐에 따라 정책은 영향을 받는다.
- 정책집행자와 집행기관 : 정책의 집행자나 정책기관의 가치와 이해관계, 그리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이나 능력 및 자질은 정책의 성공 및 실패에 막대한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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