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집행


Ⅰ. 사회복지 정책 집행의 의미와 성격

사회복지정책이 결정되면 그것은 사회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일선기관을 통해 구체화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와 같이 결정된 정책을 구체화시켜 나가는 과정이 정책집행과정이다. 정책집행이란, 일반적으로 볼 때, 의도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결정된 사항들을 구체화시키는 활동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일반적인 개념 이외에도 관리기술적 측면만을 강조하는가, 아니면 정책집행의 정치적 성격을 인정하는가에 따라 정책집행의 의미는 달라진다. 관리기술적 측면에서는 정책결정과 정책집행의 경계가 분명하다고 본다. 즉, 정책결정은 가치가 개입되는 정치적 과정이지만, 정책집행은 가치가 배제되는 기술적 과정으로서 결정된 집행을 기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본다. 정치적 성격을 인정하는 면에서의 정책집행과정은 여러 참여자들 사이의 상호작용 과정이며, 참여자들 사이의 협상과 타협을 통해서 원래의 정책목표를 왜곡시키기도 하고, 정책집행을 지연시키기도 하며, 때에 따라서는 정책목표를 전혀 실현시키지 않기도 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정책의 집행은 여러 사회세력들의 세력관계를 반영해 주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Ⅱ. 사회복지정책의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1. 정책환경적 요인

정책환경적 요인은 사회복지정책의 형성 및 정책참여자의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변수로서 정치, 경제, 사회적 상황의 변화와 관련된 변수들로 구성된다. 이 변수들은 정책집행과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정책 자체와 정치인들에게 영향을 미침으로써 간접적으로 정책집행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정책을 둘러싼 상황의 변화가 정책집행에 미치는 영향은 그것이 비록 간접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때로는 사회복지정책의 성공과 실패에 결정적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 정치적 상황의 변화 : 전쟁, 쿠데타, 선거주기, 대통령의 소속 정당, 의회 내 보수와 진보 의원들의 세력비율의 변화 등 정치적 상황의 변화는 사…(생략)

회복지정책의 내용과 정치인들의 행태에 영향을 미침으로서 집행과정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 경제적 상황의 변화 : 국민소득, 가구소득, 실업률, 물가지수 등은 사회복지정책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정치인들의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가치와 태도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그 집행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 사회적 상황의 변화 : 노령인구의 증가, 독신가구의 증가, 이혼의 증가, 생활의 질의 향상은 사회복지 욕구를 증대시키고, 따라서 그것은 사회복지정책의 내용을 강화시킬 것이고, 정치인들의 가치와 태도에도 영향을 미쳐 사회복지정책의 집행에 영향을 줄 것이다.

2. 정책내재적 요인

사회복지정책의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내재적 요인이란 형성된 정책의 내용과 관련된 요인을 말한다. 곧 구체적인 사회복지정책 프로그램에서 의도하는 정책목표의 타당성과 구체성, 그러한 목표의 달성을 위해 동원하는 정책수단 및 절차, 그리고 정책 산물이라 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의 형태에 관한 규정들을 말한다. 이들은 정책상황적 변수 및 정치인들의 가치와 태도에 따라 영향을 받으며, 정책집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1) 정책문제의 정의와 관련된 변수
- 정책목표의 타당성 : 이 변수는 사회복지정책에서 해결해야 할 사회복지문제를 얼마나 잘 파악하여 정책목표를 세웠는가에 관한 것이다. 만약 정책문제를 명백하게 파악하여 정책의 목표를 세운다면 그 정책은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정책의 목표가 타당하게 세워져야 재원, 전달체계, 전달방법, 서비스 형태 등이 올바르게 결정된다.
- 정책목표의 구체성 : 규정된 정책의 목표가 타당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표명되어 있는가는 정책의 집행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일반적으로 볼 때, 정책의 목표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면 있을수록 정책의 집행이 용이해진다. 왜냐하면 정책의 목표가 측정할 수 있을 정도로 뚜렷하게 규정되어 있으면, 그것은 정책집행의 평가기준이 되는 까닭에 정책집행과정을 감시하기도 쉽고, 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