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관계의 당사자

Ⅰ. 서론

모든 법률관계에는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로서 당사자가 있게 마련이다. 마찬가지로 행정법관계에서도 당사자가 있는데, 행정권의 담당자로서의 당사자를 행정주체라 하며 여기에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와 행정사무를 위임받은 사인이 있다. 그리고 행정주체의 상대자로서 행정권 발동의 대상이 되는 당사자를 행정객체라하며 여기에는 공공단체와 사인이있다. 행정법관계에서 행정객체는 행정주체가 확정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결정되는 것 이기에, 여기서는 행정주체의 종류에 대해서 서술해 보겠다.

Ⅱ. 행정주체의 종류

(1) 국가

국가는 생겨날 때부터 행정권을 가지고 있던 행정주체이다. 이러한 국가의 행정작용은 우리나라의 경우 대통령을 최고점으로 하여 그 밑의 행정조직을 통하여 행사된다. 그리고 원래는 국가의 행정권인데 하부조직에 이를 위임하여 행하여지는 경우도 있다.

(2) 공공단체

①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는 한 국토내의 일부 지역을 구역으로 하고 그 구역 내의 모든 주민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그 구성원들에 의해 선출된 기관이 국가로부터 독립된 지위가 인정됨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포괄적 자치권을 인정받은 법인격체이다. 지방자치단체는 포괄적 행정권을 가지는 것이 원칙이나 때로는 특정 행정권만을 가진 행정주체일 수도 있다.

② 공공조합
공공조합은 여러 가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립되는 것으로서,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의 결합에 공법상 법인격을 부여한 것이다. 특정지역을 기반으로 하지는 않는다는 점이 지방자치단체와 다르다. 공공조합의 예로는 농지개량조합, 입업협동조합, 상공회의소 등이 있으며, 실로 매우 다양하다.

③ 영조물법인
영조물법인이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지방공기업법 등을 근거법으로 하여 일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립되어진 인적?물적결합체에 법인격을 부여한 것이다. 그 예로는 한국전력공사?한국도로공사?한국토지공사 등이다.

④ 공법상재단 …(생략)

공법상 재단이란 행정목적을 위하여 출연된 재산의 결합체로서 국가나 지자체가 출연한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설립된 재단법인을 말한다. 인적?물적요소 보다는 재산이 중심이 된다는 점, 고객이라 불릴 수 있는 이용자가 없고 재단의 수혜자만 있다는 점에서 영조물 법인과는 다르다. 대표적인 예로는 한국학술진흥재단이 있다.

(3) 공권력이 부여된 사인

일반적인 사인은 보통 행정법관계에서 행정객체의 지위에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특수한 행정을 수행하기 위해 사인에게 공권력이 부여된 경우, 그 사인은 행정법관계의 행정주체가 될 수 있다. 예를들면 배안에서는 선장이 경찰사무 또는 호적사무를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