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계획

Ⅰ. 서론

행정계획이란 행정주체가 장래 일정기간 내에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수단들을 조정하고 통합하는 작용 또는 그 결과로 정해진 활동기준을 말한다.
이러한 행정계획은 최근에 그 필요성이 강조되고 그 의의가 부각되고 있는데, 그 원인은 우리나라의 국민생활은 행정에 많은 의존을 하고 또한 많은 요구를 하기 때문이다. 즉 행정수요의 증가로 현대행정은 과거의 소극적인 질서유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활동영역이 매우 다양하게 확대되었기 때문에 이에 효과적인 대응수단으로서 행정계획이 중요해진 것이다.

Ⅱ. 행정계획의 종류

행정계획은 그 분류기준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로 정립되고 또한 매우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만 행정법적 관점에서는 법적효력 또는 법적구속력의 관점에서 다음의 세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진다.

(1) 단순 정보제공적 계획
이 계획은 법적구속력이 없는 단순히 사회경제 등의 여러 부문에 관한 현재 상태나 장래의 발전 등에 대한 자료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하는 계획으로서 행정기관이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제공을 수행할 뿐이다.

(2) 향도적 계획
이 계획은 국민에 대하여 특정 사안의 수익적 조치나 불이익 조치를 미리 예정하여 놓음으로써, 이와 관련된 국민을 행정계획상 수립된 목표에 따르도록 유도하는 계획이다. 이 계획도 법적구속력은 가지지 않는다.

(3) 구속적 계획
이 계획은 수범자를 법적으로 구속하는 계획으로서 행정기관 내부 또는 국민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는 계획을 말한다.

Ⅲ. 계획재량

(1) 의의
행정청의 행정게획은 일반 재량행위보다 더욱 광범위한 재단여지를 부여하는데 이를 가리켜 계획재량이라 한다. 이는 행정계획의 관련 상황이 복잡성과 불확실성을 뜻하는 미래의 계획이라는 점에서 그 계획에 대한 탄력적인 구조를 지닐 수 밖에 없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다. 따라서 법률은 행정계획이 원칙적으로 추구…(생략)

하여야 할 목적과 국민의 이익보호를 위한 수단만을 규정하는데 그치고 있으며, 이는 일반 행정작용에 대한 법률규정이 요건과 효과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과는 그 속성이 다르다.

(2) 사법적 통제의 필요성
상술한 바와 같이 행정계획은 계획재량이라 하여 광법한 형성의 자유를 가지나, 그것이 재판통제에서 벗어나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즉, 행정계획으로 설정되는 목표는 상위의 근거법에 합치되어야 하고, 형식 및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관련된 모든 사람의 이익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에 위반되는 행정계획은 위법한 것으로 본다.

Ⅳ. 계획보장청구권

행정계획은 그 일면에 있어서는 계획을 신뢰한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하며, 타면으로는 정치?경제?사회적 환경변화에 따라 유동적으로 수정?보완되어야 한다. 이처럼 행정계획은 상충적인 요청 사이에 놓여 있는 것이다.

(1) 계획존속청구권
이것은 기존 계획의 변경 또는 폐지에 대하여 계획이 존속할 것을 주장하는 권리가 국민에게 있는가 하는 문제를 말한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 계획존속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다. 왜냐하면 이를 인정할 경우 신뢰보호원칙은 존중되지만, 국민 전체의 공익은 침해되는 결과이기 때문이다.

(2) 계획집행청구권
이것은 기존 계획의 집행 또는 준수와 관련되는 것으로서, 국민에게는 법률의 집행청구권이 없다는 견지에서 보면, 행정계획에 관한 일반적 집행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행정청에 계획집행 의무가 명시되어 있고, 계획의 취지가 특정 개인의 이익도 보호하는 것일 때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된다고 할 수 있겠다.

(3) 계획변경청구권
이것은 계획이 계획확정 후에 제반 사정의 변화 등을 이유로 국민이 그 계획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는가의 문제를 말한다. 대법원은 이러한 일반적 국민의 계획변경청구권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4) 손해전보청구권
행정계획으로 인하여 국민이 손해 또는 손실을 입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