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부관


Ⅰ. 의의

1. 개념
┌─ 다수설 :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하기 위해 주된 의사표시에 부가된 종된 의사표시
└─ 신학설 :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 또는 보충하기 위해 주된 행위에 부가된 종된 규율
* 대립의 논점 ⇒
① 준법률 행위적 행정행위-통설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는 부관이 성립할수 없다고 보나(‘주된 의사표시’라고 하므로) 신학설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도 부관이 성립할수 있다고 본다(‘주된 행위’라고 하므로).
② 부담의 성질-신학설은 부담은 주된 행위의 효과를 제한하는 요소를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행정행위의 효과를 ‘보충’하기 위한 부관의 예라고 설명한다.

2. 법정 부관 ⇒ 법령이 직접 붙인 부관으로 부관이 아니다.
ex) 연습운전면허유효기간,자동차 검사증의 유효기간, 인감증명
*도로교통법 §68의 2 : 연습운전면허는 그 면허를 받은 날부터 6월간 효력 을 가진다.

3. 부관의 기능(주로 부담의 기능과 관련된다.)
①행정의 탄력성 부여-일률적으로 허가,불허가를 결정하지 않고 다양한 형태의 부담을 달아서 행정목적을 달성한다.
②절차경제의 효과-부담의 내용에 관하여 행정청과 상대방이 협의하므로 후일 분쟁의 발생을 방지할수 있다.
③공익과 제3자의 보호(제3자동의약관)-특히 건축허가등의 수익적행정행위를 발할 경우 인근주민의 동의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달 경우 공익과 제3자가 보호될수 있다.
④공재정의 확보-건축허가시에 주차장설립이나 시영주차장 기부등을 부담으로 달 경우 행정청의 행정목적달성에 재정상 도움이 될수있다.

Ⅱ. 부관의 종류.
1. 조 건 ⇒ 행정행위의 효과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시키는 부관.
(1) 정지조건 : 조…(생략)

건성취 → 효과 발생
ex) 도로공사 완공 조건의 자동차 운수사업면허
(2) 해제조건 : 조건성취 → 효과 소멸
ex) 일정기간 내 공사착수조건의 공유수면매립면허.

2. 기 한 ⇒ 행정행위의 효과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도래할 것이 확실한 사실에 의존시키는 부관
┌─ 시기 ⇒ 효과 발생
└─ 종기 ⇒ 효과 소멸

판례는 종기가 특히 부당하게 짧은 경우에는 그 종기의 도래로 당연히 행정행위의효력이 소멸하지 않고 일정기간 경신을 위한 기간으로 보아 그 효력을 지속시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물음:갑은 88올림픽대로변에 야립간판을 설치하고 을구청장으로부터 옥외광고물표시허가를 받았는데, 그 설치기간은 1990.10.17.부터 1993.10.16.까지였다.
한편, 갑이 1994.1.11. 피고에게 위 야립간판의 표시허가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신청하자 을은 이미 종기가 도래하여서 허가가 실효되었다는 이유로 연장허가를 거부하였다. 을의 거부처분은 정당한가?

대판 1995.11.10. 제2부 판결 94누11866
행정행위인 허가 또는 특허에 붙인 조항으로서 종료의 기한을 정한 경우 종기인 기한에 관하여는 일률적으로 기한이 왔다고 하여 당연히 그 행정행위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할 것이 아니고 그 기한이 그 허가 또는 특허된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은 기한을 정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기한은 그 허가 또는 특허의 조건의 존속기간을 정한 것이며 그 기한이 도래함으로써 그 조건의 개정을 고려한다는 뜻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임은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으나, 이 사건에서 원고가 허가연장을 구한 종전의 허가처분의 허가기간은 3년간으로서 부당하게 짧은 기한을 정한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이 점에 관련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보충물음:만일 을의 허가의 기한이 3개월이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3. 부 담 ⇒ 행정행위의 주된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