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1절 개설

1.지방자치의 의의
(1)개념: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지역단체가 자기의 사무를 그 지역주민의 의사에 따라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것
(2)기능

2.지방자치의 유형
(1)주민자치
개념:당해 지역주민 스스로가 자신의 기관에 의해 그 지역의 행정을 처리하는 것으로서 영미에서 발달
정치적 의미의 자치
(2)단체자치
국가내의 일정지역을 기초로 하는 공법인이 국가로부터 독립해 스스로 그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대륙법계에서 발달
법적 의미의 자치

☞주민자치와 단체자치란?
주민자치와 단체자치는 지방자치제도의 발전과정에서 영미법과 대륙법의 각각의 특징적 제도입니다. 연혁상 그렇게 발달해 왔다는 것일 뿐, 현재는 각 제도의 혼합이 이루어져 더 이상 실제적 의미는 없습니다.
단체자치는 독일을 위시한 유럽대륙에서 발달한 지방자치제도로서, 연혁적으로 신성로마제국에 대항하여 지방의 상인들이 건설한 自由市의 전통에서 찾을수 있습니다. 자유시는 법적으로 완전히 국가와는 독립한 법인체였었고(실정법상 권리로서의 자치권 영유), 자유시내에서의 입법ㆍ행정ㆍ사법의 권한은 모두 자유시의 자치권 내에 있었으며(권한의 포괄적 지정주의), 시장을 정점으로 시의회와 시청이 자치권을 수행하며(기관대립형의 수장제),세금은 원래 국가가 징수하는 것이었으나 차츰 시정부가 징수하게 되어 시민은 국가의 세금과 시의 세금을 구분하여 납부하였고(부가세주의), 국가의 감독은 신성로마제국황제의 행정적 감독이 주된 감독이었습니다.
이에 반해 주민자치는 영국의 오랜 부락공동체에서 발달한 자치로서, 우리의 조선시대까지의 부락공동체도 이의 성질을 상당히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의 자치는 실정법적으로 자치권이 부여되었던 것은 아니고, 단지 자연법적 권원으로 자신의 부락의 일은 부락 자신이 알아서 처리한다는 이른바 부락의 고유권 정도로서 주장되었으며(자연법상 권리로서 자치권),지방자치단체라는 독립된 법인격으로 인정되지 않았고(주민의 자치)…(생략)

, 자치권의 범위는 부락의 인신범죄나 부락공동관심사등의 일부에 국한되었으며(권한의 개별적 지정주의), 마을의 원로들이 구성하는 부락회의에서 모든 의사가 결정되었고(기관단일방식의 내각책임제), 부락이 거두는 세금은 부락의 공동관심사를 해결하기위한 비용을 분담하는 公租로서 -우리의 이장에게 주는 이장수급정도의 의미-국가의 세금체계와는 근본적으로 달랐고(독립세주의), 부락공동체에서 벌어지는 마녀재판등의 비인권적인 결정을 방지하기 위해 영국의회와 영국의 재판소등이 주로 감독을 했는 데 특히 영국의 순회재판제도는 유명합니다.(입법적ㆍ사법적 감독)


*양자의 관계


주민자치
단체자치
자치권의 성질
자연법상 권리
실정법상 권리
권한부여방식
개별적 지정주의
포괄적 지정주의
지방정부형태
기관단일방식의 내각책임제
기관대립형의 수장제
지방세제
독립세주의
부가세주의
국가의 감독
입법적?사법적 감독
행정적 감독


(3)현행법의 태도
지방의회제도를 둔 헌 §118 ①은 주민자치적 요소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규정한 헌 §117 ①은 단체자치적 요소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오늘날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는 양자의 통합형태 또는 양자와는 무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3.지방자치의 위기
①사회구조의 변화-향토애,지역연대감 희박
②광역행정요구에 따른 신중앙집권화경향
③지방자치의 정당화
④지방재정의 궁핍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

1.구역
(1)구역의 의의:지자체의 자치권이 미치는 지역적 범위
(2)구역의 변경
의의:폐치분합과 경계변경
절차:
①명칭,구역의 변경?폐치?분합⇒법률로
*시?군?자치구의 관할구역변경⇒대통령령
②폐치?분합, 명칭?구역 변경⇒지방의회의 의견
③자치구가 아닌 구?읍면동의 명칭?구역 변경,폐치?분합⇒행자부장관 승인 얻어 지자체의 조례로

2.주민
(1)의의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내에 주소를 갖고 있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