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특허정정심판

특허정정심판
(訂正審判)
I. 意 義

(1) 정정심판이란 특허등록원부상의 명세서 또는 도면을 정정하기 위하여 특허권자가 청구하는 심판을 말한다.

(2) 정정심판은 특허무효심판에 대하여 특허권자에게 방어의 기회를 부여하고1) 명세서 등의 불명료한 기재를 명확히 하여 무익한 분쟁을 방지함으로써2) 발명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다만, 명세서?도면은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되고 또한 정정심결의 효과는 출원시로 소급하므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엄격한 요건 하에 인정된다.

II. 訂正 要件

1. 請求人

(1) 특허권자이다.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일 것을 요한다.

(2) 특허권자는 전용실시권자나 질권자?통상실시권자 등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3)

2. 訂正 對象

(1) 청구 당시 특허등록 원부상의 명세서 또는 도면이 정정대상이 된다.4)

(2) 따라서 특허사정시의 명세서나 도면 또는 특허이의신청단계에서 특허의 정정이 인정된 경우에는 이의결정 후의 것이 정정대상이 된다.

3. 內容的 制限

(1) 訂正은 i) 特許請求範圍의 減縮 ii) 誤記의 訂正 iii) 不明瞭한 記載의 釋明 중 어느 하나에 該當할 것5)

가) ‘特許請求範圍의 減縮’이란 발명의 구성요건을 부가하거나 상위개념을 하위개념으로 변경하는 것 등에 의하여 청구범위 자체를 축소하는 것을 말한다.6) 청구항 수의 감축에 의하여 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감축하는 것을 포함한다. 다만, 다항제 하에서는 청구항 수가 늘더라도 청구범위가 감축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청구항 수의 감소가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다.

나) ‘誤記의 訂正’이란 명세서 또는 도면의 기재 중의 잘못된 기재를 명확한 내용의 자구나 어구로 고치는 것을 말한다. 오기인지 여부는 명세서?도면 전체로부터 당업자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다) ‘不明瞭한 記載의 釋明’이란 문리상 의미가 명확하지 아니한 기재 등을 특허사정시의 명세서 등에 기재한 사항의 범위 내에서 그 의미?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새로운 실시례 등의 보충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판단은 오기의 정정의 경우와 동일하다.

(…(생략)

4. 時期의 制限

(1) 특허권설정 등록 후이면 언제든지 가능하다. 특허권이 소멸된 후에도 인정된다. 무효심판에 대응하여 방어수단으로서 인정되기 때문이다.

(2) 그러나 i) 취소결정 또는 특허무효심결이 확정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