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의 의의와 원리

I. 特許法의 意義(특허법이란 어떠한 법인가)
(1) 특허법이란 신규한 발명(또는 신기술; 새로운 기술적 아이디어)을 타인의 모방 이용으로부터 보호하여 주는 무체재산권법 중 하나이다.
(2) 특허법은 일반 불법행위법(민법)에 대한 특별법의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이것은 입법 테크닉으로서 물권과 유사한 구성을 취하고 있는 데 불과하고 양자는 다른 성격을 가진다.

II. 特許制度에 대한 몇 가지 論点(왜 보호하며 이론적 근거는 무엇인가)

1. 特許制度를 肯定하는 理論的 根據
(1) 사적 독점권으로서 특허권을 인정하는 근거는 자연권(또는 기본권)설과 산업정책설로 대별된다.1)
?자연권설은 → 발명자가 그의 정신적 노력의 결과물인 발명을 지배하는 것은 하늘이 준 권리라고 여기는 사상으로서 근대시민사회의 토대가 되는 사상이기도 하다.
?산업정책설은 → 산업발전의 도구로서 특허제도를 채택한 것이라는 견해이다.2)
(2) 이러한 이론의 차이는 특허제도를 운용하는 데 개인의 기본권을 중시할 것인가 산업정책을 중시할 것인가 하는 데 있다고도 할 수 있으나 양자가 항상 상충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발명의 보호는 자연권설을 기반으로 하되, 산업정책상 필요한 경우에는 권리의 제한을 통해 법 목적인 산업발전을 꾀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여도 무방할 것이다.3)

2. 特許制度 廢止論과 批判論
(1) 특허제도폐지론은 기술발전이 인위적인 제도에 의하지 않더라도 자연히 이루어진다는 것이 주된 근거이다. but 특허제도의 이점인 ‘기술의 조기공개에 의한 기술발전의 촉진효과’ 설명할 수 없음.
(2) 특허제도의 비판론은 후진국에서 기술종속 등을 이유로 제기. 특허제도는 선진국의 기술지배를 돕는 도구일 뿐이라는 것.4) 국제협약에서 개발도상국에 관한 특례규정 등은 이러한 비판이 반영된 결과이다.

3. 特許法의 國際化
(1) 우리 특허법은 파리협약 가입에 대비한 제7차 개정(1980)을…(생략)

계기로 종전의 상호주의에 의한 외국인 발명의 보호에서 조약에 의한 보호로 전환, 제8차 개정(1983)과 함께 PCT 가입 및 최근 WTO가입에 따른 개정 등에 의해 국제화 가속.

(2) 특허법상 관련 규정 → ① “특허에 관하여 조약에 이 법에서 규정한 것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법 제26조)”는 규정(특허법과 조약 충돌시 조약 적용).
② 파리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 등의 규정
③ 국제출원에 관한 규정(and 우리나라 특허청의 PCT상 국제조사 및 예비심사기관 업무 수행 근거규정) 등 등.

4. 우리 特許法의 目的 規定
(1) 특허법 제1조 “이 법은 발명을 보호?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 → 산업정책설을 밝힌 규정이라 할 수 있음.5)
(2) 즉, 특허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산업발전에 있으며 → 이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 발명의 보호?장려와 발명의 이용이다.

III. 우리 特許法의 4 大 原理(어떠한 원칙 하에 입법되었는가)

1. 權利主義
(1) 발명자는 개인의 당연한 권리로서 특허를 취득할 수 있다는 원리 ↔ 국왕이나 국가의 재량에 의하여 특권으로서 부여되는 것이라고 보는 사상은 은혜주의.6)
(2) 우리 법은 권리주의. 특허청의 권리부여 행위에 자유재량의 여지×. 예) 특허법 제66조“심사관은 특허출원에 대하여 법정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때에는 특허사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든지 각종 절차권 보장 규정 및 불복제도 등은 이러한 원리에 기초.

2. 審査主義
(1) 특허권의 발생에 실체요건에 관한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법제 ↔ 형식적인 요건만 심사하여 특허권을 인정하는 주의는 무심사주의.7)
(2) 우리 법은 심사주의. but, 실용신안법은 심사부담을 덜어 권리의 조기화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