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특허권침해에 대한 특허권자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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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兩罰規定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자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침해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한다.

(3) 沒收 등
가)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 또는 그 침해행위로부터 생긴 물건은 이를 몰수하거나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할 것을 선고<하여야> 한다.
나) 이 경우 피해자가 물건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물건의 가액을 초과하는 손해의 액에 한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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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이란 예컨대 구두에 특허가 된 경우 당해 구두 또는 그 구두의 제조에만 사용되는 물건을 말한다.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란 앞의 예에서 당해 구두의 제조장치를 말한다.
과거의 침해행위에 의한 손해를 회복하는 청구권으로서 현재 침해가 진행되거나 진행되기 전에 인정되는 침해금지 또는 예방청구권과 구별된다.
이 권리는 법정 채권으로서 양도할 수 있으나 소멸시효는 일반 채권보다 단기인 점에 유의해야 한다.
신용회복에 필요한 조치의 인정여부는 법원의 재량이다.
이 조치는 고의 또는 과실을 요하지 아니하며 또한 소멸시효가 일반 채권과 동일(10년)하므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등에 실익이 있다.
기타 위증죄(§226), 허위표시죄(§227), 사위행위의 죄(§228), 비밀누설죄 등(§229), 특허문서전자화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229의 2 : 비밀누설죄 등을 적용하기 위한 것), 과태료(§232 : 행정벌이며 형사벌은 아니다) 등이 있다.
고의의 입증이 쉽지 아니하지만 경고장 등을 송부하였을 때에는 그 후 고의는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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