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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심결취소소송

레포트 > 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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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특허법] 심결취소소송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본문/목차
심결취소소송(審決取消訴訟)


I. 意 義
(1) 심결취소소송이란 사법기관인 법원이 특허심판원의 행정처분인 심결 등에 대하여 그 위법성 유무를 심리?판단하는 소송을 말한다.
(2) 현행 헌법상 일체의 법률상 쟁송은 법원의 종국적인 판단을 받아야 하며 행정기관의 심판을 최종심으로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신청은 행정소송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허사건에 대하여는 그 성질상 전문성과 신속성이 요청되므로 심판을 반드시 거쳐 고등법원급인 별도의 특허법원에 심결 불복의 소를 제기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특허권 등의 발생과 소멸 등에 관한 행정처분인 심결 등에 대한 쟁송은 심판전치주의를 전제로 한 2심 구조를 취하고 있다.1)

II. 節 次
1. 對象 適格
(1) i) 심결, ii) 거절사정에 대한 심판에서 행한 보정각하결정(재심에서 행한 보정각하결정을 포함한다), iii) 심판청구서 또는 재심청구서의 각하 결정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
(2) 통상실시권허여심결에서 정한 대가의 심결 및 심판비용의 심결 또는 결정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특허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2. 管轄 法院
(1) 특허법원이 전속관할이다.2)
(2) 특허법원에 제소하지 아니한 심결취소소송은 이송되어야 할 것이다.

3. 當事者
(1) 원고는 i) 당사자 ii) 참가인 iii) 당해 심판이나 재심에 참가 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거부된 자에 한한다.3)
(2) 피고는 사정계 심판의 심결4) 및 심판?재심청구서 각하결정에 대한 소에 있어서는 특허청장이 된다. 그러나 이외의 당사자계 심판에서는 유리한 심결을 받은 당사자가 피고가 된다.5)

4. 提訴 期間
(1) 심결 또는 결정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이다.
(2)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다.6) 심판장은 원격 또는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를 위하여 직권으로 이 불변기간에 대하여는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다.

5. 審理 節次
(1) 법원은 [당사자계]…(생략)






특허법   심결취소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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